백댄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절충에도…주가 발목·부자감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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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5 09: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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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댄서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전성기 플레이는 물흐르듯했다. 무리한 드리블, 힘으로 윽박지르는 듯한 슈팅, 억지 패스는 없다. 슈팅은 부드럽고 패스는 유려하며 돌파는 유연하다. 어쩌면 농구를 저렇게 쉽게 하면서도 잘할까. 그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탄성이 나온다.
‘골프 그랜드 슬래머’ 로리 매킬로이 스윙은 흠잡을 데가 없다. 그의 드라이버샷은 호쾌하고도 정확하다. 175㎝밖에 안되는 체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볼을 멀리, 정확하게 치면서도 스윙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조자 그의 스윙이 완벽하다고 했다.
‘단거리 황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의 질주를 보면 부드러우면서도 힘차다. 좌우 요동침이 없이 앞으로 쭉쭉 나온다. 얼굴이 크게 일그러지지 않고 힘을 쓰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뛸수록 빨라진다.
이처럼 세계 최고 선수들은 절대로 힘으로, 무리하게 플레이하지 않는다.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 한국을 찾은 현존 최고 몸값의 축구 선수 바르셀로나 공격수 라민 야말(18)이 그랬다.
야말은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친선경기에서 축구팬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드리블을 깔끔했고 속도 제어는 훌륭했다. 순간적인 그의 악셀레이터, 순간적인 그의 브레이크에 서울 선수들은 크게 요동쳤다. 볼을 잡기 전부터, 뛰기 전부터 그는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할지 알았다. 야말은 전반 48분 동안 그라운드를 쉬엄쉬엄 누비며 축구팬들을 한껏 매료시켰다.
야말이 31일 팀의 세번째 골을 넣은 뒤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아먈이 볼을 잡을 때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패스 하나하나, 드리블 하나하나에 팬들은 반응했다. 슈팅, 드리블, 패스 등 야말은 못하는 게 없어 보였다.
전반 8분 바르셀로나 선취골도 야말의 발에서 시작됐다. 야말이 툭 찬 슈팅이 서울 골키퍼에 맞고 골대를 때린 뒤 골문 앞으로 굴러나왔다. 그게 공교롭게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앞에 떨어졌고 레반도프스키는 쉽게 골네트를 흔들었다.
6분후 야말은 개인기를 맘껏 뽐냈다.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한 야말은 서울 진영을 돌파한 뒤 정확한 슈팅으로 골을 뽑았다. 경기장에는 환호, 탄성, 박수가 쏟아졌고 야말도 손을 가볍게 여러차례 흔들며 한국팬들의 성원에 보답했다.
야말은 2-2로 동점이 전반 인저리 타임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해 절묘한 스루패스를 받은 야말은 한차례 속임 동작으로 서울 수비수를 따돌린 뒤 골문 구석으로 툭 공을 찼고 그게 골이 됐다. 앞서 자신의 실수로 볼을 빼앗기면서 서울 조영욱에게 골을 내준 것을 개인적으로 만회하는 골이었다. 또 전반 45분 2-2로 동점골까지 내준 뒤 떨어진 바르셀로나의 체면을 2분 만에 되살린 골이었다.
물론 그도 인간이라서 실수를 했다. 서울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볼을 빼앗기기도 했다 .전반 15분 서울에 실점할 때도 야말이 김진수에게 볼을 빼앗긴 게 빌미가 됐다. 조던도, 우즈도,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도 실수를 헸다. GOAT라고 불린 그들도 인간이었고 야말도 인간이다. 그런데 야말의 나이는 이제 겨우 18세다.
야말은 “미래 유망주가 아닌 현존 최고” “야말보다 더 뛰어난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찬사를 받는다. 야말은 45분 동안 2골을 기록한 뒤 하프타임 때 교체됐다. 야말의 현재 몸값은 무려 2억 유로, 한국 돈으로 3222억원이다. 현존 축구 선수 최고 몸값이다. 메시, 지네딘 지단(프랑스), 네이마르(브라질) 등이 주저함없이 뽑는 최고 스타다. 야말이 ‘제2의 메시’가 아니라 ‘라민 야말’로 불리는지, 그가 5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인지를 보여주는데는 48분이면 충분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의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 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원(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 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동이 ‘팝업 성지’가 된 까닭은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서울 성수동을 찾는다. 유명 식당과 카페, 팝업스토어가 줄지어 있는 성수동은 오전부터 인파로 북적인다. 과거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이 젊은층 사이에서 어떻게 트렌디한 동네가 되었는지 탐구한다. 건축가 유현준은 공장지대로 쓰이던 곳들이 현재는 모두 ‘핫플레이스’로 변신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미식의 나라’ 태국 잔치는 어떨까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미식의 나라 태국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 지역별 음식이 각양각색이다. 태국인들은 음식을 하루를 여는 의식으로 여긴다. 이날은 정서적 위안을 주는 음식을 찾아 태국의 ‘반빠끌루어이’ 마을로 떠난다. 계단식 논이 즐비한 이 마을에서는 모내기를 끝내고 큰 잔치를 연다. 돼지고기 요리를 먹기 전, 마을의 어르신들은 마을 사람들 손에 실을 묶어주며 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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