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된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잘 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에 속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11월 내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국회 절차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공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기 기술자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한 켐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언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AJ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구금 사태에 대해 “단 한 건의 사건이 40년 동안 지속된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한 비자 관련 건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자들이 단기적으로 (미국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기술자들은 장비를 설치·조정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미국에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나 수십억달러 규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과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이라며 “다양한 회사들이 종종 실수를 저질러 문제를 겪는 사례를 자주 봤다”고 덧붙였다.
켐프 주지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들을 방치하고 비난할 생각이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겠지만, 우리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비자 정책에 대해 “적절한 (비자) 절차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몇몇 회사가 불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회사들도 결국 미국에 투자한다”며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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