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갑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네이버는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한 점이 ‘시장지배 독점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과 함께 올해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는 폭우가 쏟아진 17일에도 이어졌다.
평일인데도 박물관 앞에는 관람 1시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부터 ‘오픈런’을 하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시각장애인 김미선씨와 A씨도 줄을 서서 박물관에 입장했다. 그들 옆에는 각자의 활동보조사와 베테랑 현장영상해설사 등이 동행했다.
박재욱 현장영상해설사는 먼저 박물관 주변 풍경과 내부 층고, 전체 높이, 출입문부터 끝까지 길게 이어지는 ‘역사의 길’과 그 길 끝에 서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지 십층석탑’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와 A씨가 탁 트인 공간 전체를 눈에 담을 순 없지만 생생한 설명을 통해 이들이 눈으로 본 듯 상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시실 곳곳에 실제 유물과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촉각 전시물 역시 이들이 박물관을 즐기기에 충분했다.
서울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영상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각장애인들은 남산, 경복궁, 국립항공박물관, 청와대 등 11곳에서 현장영상 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7월 286명의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태릉은 올해 처음 신규 코스로 지정됐다. 김씨와 A씨는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영상 프로그램을 체험한 첫 시각장애인이 됐다.
‘농경문 청동기’ 모형 앞에 선 박 해설사는 김씨의 손끝을 살포시 잡아 청동기 모형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손끝으로 점자를 읽듯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깃 같은 게 있죠. 머리에 깃을 꽂은 사람이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고 있어요. 여기 새겨진 그림을 통해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농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는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또 이쪽을 만져보면 그릇도 있어요.
새겨진 그림을 하나하나 짚어가던 김씨는 벌써 저 시대에도 예술적인 감각이 발달됐나봐요라고 감탄했다. A씨도 옆에서 점자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갔다. 광개토대왕비에 담긴 내용, 황남대총 북분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금관과 금제허리띠의 모양과 장식을 박 해설사의 맛깔난 해설을 들으며 각자 상상해갔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관람의 마지막은 국보 ‘선덕대왕신종’의 맥놀이(소리와 파동)를 담은 3층 공간이었다. 선덕대왕신종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돼 있어 이곳에서는 소리로 관람이 가능했다. 김씨와 A씨는 선덕대왕신종의 진동과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관람을 마쳤다.
김씨는 해설과 함께 직접 만져보며 관람하니 직접 보진 못해도 본 것처럼 생생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17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대구시 중구 청라언덕 네거리 인근에서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경위(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당시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A경위 차량을 추적해 단속했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