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불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버티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새 종합대책에는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폐점이 불가피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을 했던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갑을관계’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4년 공정위 조사에서는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가맹점주가 55%나 됐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횡포도 늘고 있다. 모든 가맹점이 같은 맛·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본사가 정한 원재료·부자재만을 쓰도록 한다. 주방세제까지 본사 지정 제품을 써야 하고, 본사 지정 품목 구입비가 일반 도매가보다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이달 초 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인테리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취업난·조기퇴직에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까지 겹치면서 ‘가맹점 창업 증가-가맹점 과밀화-경쟁 심화-경영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일회성이나 공염불에 그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제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 체계를 개선해나가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횡포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하이엔드 브랜드 ‘안토’를 새롭게 선보이며 프리미엄 리조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안토는 ‘편안할 안(安)’과 ‘흙 토(土)’ 두 글자를 합쳐 ‘그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규 브랜드다. 기존 파라스파라 서울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인수돼 지난달 간판을 새로 고쳤다.
안토 운영사 정상북한산리조트의 조성일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놀랄 정도로 탁월한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희소성의 가치”를 안토의 강점으로 꼽았다. 지난 5월 내한공연을 가진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주간 묵은 숙소로 유명하다. 당시 밴드의 리더 크리스 마틴은 회원제 객실 중 ‘스카이 하우스’에서 머물렀다. 전용면적 100평 규모에 히노키 욕조와 사우나를 갖춘 넓고 프라이빗한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한국의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는 서울 도심에서 40분 거리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울창한 숲을 병풍 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피티니풀과 연중 일정 수온으로 유지되는 온수풀, 객실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편백나무(히노키) 탕 등을 갖춘 서울 유일의 프리미엄 리조트다.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만큼 설계 단계부터 자연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600년 된 나무를 비롯해 본래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건축물을 배치하고 주변 생태계와의 조화도 고려했다.
북한산 인수봉을 액자에 담은 듯한 창과 맑은 날이면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는 창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포레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획일화되지 않고 각각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갖춘 만큼 취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가장 작은 객실에 속하는 케빈 타입도 시내 호텔에 비하면 넓고 각 객실마다 발코니를 갖추고 있어 경관을 조망하기 좋다.
안토는 기존 리조트의 미덕은 살리되 시설과 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힐링이 강점인 곳인 만큼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과 주변 숲을 활용한 자연 테라피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유일의 8인용 패밀리 스위트를 갖춘 만큼 조부모와 아이를 동반한 가족 3대가 방문해 두루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및 생태학습 공간 등을 늘릴 예정이다. 기존 레스토랑 메뉴도 전면 리뉴얼하며 친목 및 각종 모임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새로 꾸민다. 또한 디지털 예약 시스템도 도입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체크인은 물론 룸서비스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토는 총 15개 동으로 이중 14개 동에 334실의 객실을 갖췄다. 이중 224객실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110객실은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 안토는 오는 10월 본격적인 회원권 분양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20%대 수준에 불과한 현재 회원권 분양률을 2026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등 모두 573만5000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경과 등을 들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신 교육감에게 제기된 총 5건의 뇌물수수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전직 교사 B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라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오늘 선고는 지난 2년 넘게 강원 교육을 불신과 혼란으로 몰아넣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강원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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