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올렸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이 성장률 반등에 이바지했다고 봤다.
IMF는 24일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IMF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0%)보다는 낮고,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과 같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0.8%)의 전망보다는 높다. IMF는 4월 1.0%, 7월 0.8%, 9월 0.9%로 전망치를 조정했다.
IMF는 “2025년 성장률은 더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정부의 단기적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재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OECD 전망치(2.2%)보다 낮고 정부와는 같고 한은·KDI(1.6%)보다 높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해제 직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서 자주 연락했던 검찰 고위직 인사 중 한 명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4일 한 전 총장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장을 맡고 있는 한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자주 소통했던 검찰 선배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6일 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12월10일, 12월12일, 12월15일 수차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장이 이끄는 검찰동우회는 지난 2월25일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원을 회원들에게 독려해 논란이 됐다. 검찰동우회는 지난 3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자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셨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청원에 동참해 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한 전 총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되자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 선배인 한 전 총장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통화 내역만 있으면 마치 문제가 있는 양 보는 시각은 곤란하다”며 이들의 통화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장은 경향신문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수년간 방치된 경남 산청의 한 리조트 폐건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산청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2시쯤 산청의 한 폐건물 3층에서 30대 중반의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흉가 체험 유튜버 B씨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 시신은 부패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 신원을 확인했으며, 유족을 통해 A씨가 지난 7월쯤 집을 나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A씨가 숨진 장소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를 발견했다. A씨 거주지는 경기도이며, 인터넷을 통해 산청 폐건물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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