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다른 생명 구하느라…소방관 10명 중 7명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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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5 23:4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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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진 실시 인원(6만6609명) 중 74%(4만9232명)가 건강 이상자로 분류됐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봐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매년 검진 인원의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직업병·직무관련질병이 51%에 달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 심각하다. 2022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21명으로, 10만명당 자살 인원이 31.5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일반 국민 평균 자살 인원(25.2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심리상담과 진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8026건에서 2024년 7만9453건으로 최근 5년간 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건수도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했다. 구급·화재 등 현장에서 겪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참사가 점점 대형화·복잡화되면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들은 더 참혹한 장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건강정밀진단 의무화를 비롯해 복잡한 공상·순직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지 2주 만에 미 이민당국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폭력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돌리며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조슈아 얀(29)이 소지했던 탄피에 ‘안티 IC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FBI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폭력”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용의자의 미사용 탄환 사진을 공개하며 “법 집행 기관을 겨냥한 이러한 비열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FBI는 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자들을 추적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날 오전 댈러스 ICE 건물을 향해 총탄이 발사돼 구금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 건물에서 표적 사격을 한 것으로 파악된 얀은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0일 커크가 암살당해 긴장감이 높아진 중 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폭력 확산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얀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얀의 온라인 프로필에는 정치에 관한 관심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얀은 2020년 3월 텍사스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했으며 오클라호마주에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관해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 ICE를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해체를 요구하며 ICE 요원들을 ‘나치’에 비유한 결과”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안티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그는 “커크 사망 이후 급진 좌파 테러리스트들의 계속되는 폭력은 중단돼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안티파를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선언했다. 나는 이번 주에 국내 테러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이 사건이 이민 단속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J D 밴스 부통령은 “범인은 폭력적인 좌익 극단주의자”라며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이 사건은 ICE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됐다”며 “수개월 동안 우리는 정치인과 언론에 ICE의 법 집행에 대한 과격한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해왔다. 이 사건은 극좌세력의 발언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비지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왜 이 사건을 극좌파 사람들이 법 집행 기관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국한해서 보느냐”며 “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구금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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