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해도 배우자에 의료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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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00:0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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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들도 계속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급자격이 그 자녀에게 넘어가, 기존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정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고령의 선순위 유족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도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시에 청구하면 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을 발급받은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진료증 발급 이전의 진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안이 담긴 편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미국 폭스뉴스, 이스라엘 N12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마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작성한 서한에서 현재 자신들이 억류 중인 인질 절반을 즉시 석방하는 조건으로 60일의 휴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남은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휴전이 연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서한은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를 통해 이번 주 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인질 251명 중 47명을 아직 억류 중이다. 이 가운데 20명만 현재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카타르 도하에 머무는 하마스 지도부를 노려 표적 공습을 감행하는가 하면, 가자지구의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지상전공세를 시작하며 하마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일부 아랍·이슬람권 지도자들과 만나 가자지구 종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N12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는 23일 예정된 이 회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튀르키예 등 정상이 초청받았다.
백악관은 이들 아랍·이슬람권 국가들이 종전과 관련한 미국의 원칙을 지지하고, 전후 계획에 참여하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을 대신할 병력을 파견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서방국들이 잇달아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결정들이 현재 가자지구에서의 핵심 목표인 인질 석방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분쟁 및 전쟁을 끝내는 데에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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