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0.3%에 불과해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서울시 최저주거기준미달·재해우려지하층 가구 중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수 24만5000가구 대비 2.3%에 불과한 규모다. 2022년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제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경우는 더욱 적다. 2023년 이후 2년간 서울시에는 최저주거미달 ·재해우려지하층에서 총 6333가구의 매입임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1.5%인 729가구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0.3%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에서 매입임대로 이주한 사례는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인접한 동작구에서도 2년간 2건뿐이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2023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헌동 전 SH 사장 등이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해참사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가 이주해야 할 LH와 SH의 매입임대 주택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한도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보증금 한도가 낮다 보니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차수판으로 침수 대비를 한 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매입임대 물량을 기다리다 지쳐 전세임대로 선회하는 신청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차수판을 설치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등 질 낮은 전세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냥 살던 곳에 계속 살기를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반지하 수해참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 가구가 적절한 품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 추진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물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남발한 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외면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당한 80대 남성 운전자가 함께 탄 부인을 죽게 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잘못으로 동승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죄를 묻는 건 과도하다’고 보고 기소유예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차를 몰고 가다가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싱크홀의 규모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는 2.5m에 달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함께 타 있던 부인 B씨(70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씨가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B씨를 죽게 했다고 봤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앞서 다른 차량들은 싱크홀을 피해간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찰은 사고의 시발점인 싱크홀 사건에 대해선 피의자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도로 관리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다르게 판단했다. 서부지검은 “A씨의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싱크홀 사고라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했다”고 밝혔다.
약 보름 전,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이민당국은 이들이 ‘불법’적 업무를 했다 여겨 무더기로 체포했다.
체포 상황을 기록한 영상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기술자들을 벽면에 거칠게 몰아세우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끼우는 등. 당사자의 존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구금된 이들 가운데에는 임신부도 있었고, 강제 접종을 당하고 혼절한 사람도 있었다. 수감 시설로 향한 기자는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경찰로부터 귀갓길 주변 ‘악어’를 조심하라는 속뜻을 알기 힘든 비아냥에 가까운 언사를 듣기도 했다.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고사하고, 당시 상황은 합법과 불법 논의가 무색하게 인간에 대한 경멸적 조치부터 문제였다.
여러 언론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인 일자리 보호 등 경제적 시각 또는 한·미 외교 마찰 우려 등 외교적 시각에서 활발하게 다루고 있다. 작금의 문제는 단순히 300여명 체포 사태를 넘어 양국 입장에서 분명하게 셈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현안이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로 혐오의 모습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번 문제를 인종에 기반한 혐오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혐오는 법률적으로 협소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동아시아 사람의 외모를 흉내 내고자 눈을 찢는 모습을 보이거나, 모욕적 언사를 내뱉는 정도만을 가리킨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는 노골적 행위 이상으로 더 깊은 문제다.
UC버클리대 멜 천 교수는 인종 혐오에 대해, 다른 국적과 인종의 사람이 공동체를 침범하는 잠재적인 적이자 ‘침입자’처럼 간주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오염된 대상이 순결한 이들 사이에 ‘침투’하는 감염원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커질수록 거침없는 혐오 행태가 재현되는 셈이다.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을 감염원이자 바이러스로 간주하는 태도. 멜 천 교수의 이 분석은 조지아주 사태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업무를 지원하러 갔음에도, 국가와 공동체에 침투하고 위협하는 감염원처럼 식별되었다. 당시 기술자들이 바이러스처럼 여겨졌다면,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체포영장 없는 구금과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당화했다면 이는 명백한 혐오의 한 단상인 셈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혐오의 의미를 확장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사회를 지원하고 지탱하는 외국인들을 바이러스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당장 2년 전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포획해 새우꺾기를 하고 무기한 구금까지 일삼았던 반인권적 국내 행정체계는 과연 개선되었는지. 우리가 겪은 부당한 혐오의 경험이 한낱 일화로 시들지 않길 바란다. 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혐오를 넓게 인식하는 계기를 이루길 바란다. 미국 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동자도,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바이러스 아닌 동료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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