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언론대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느냐의 문제”라며 “현재 응급실을 기준으로 돼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 두 가지를 시급한 과제로 들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에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시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 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가 조정은 매년 개선해야 하는 과제이자 중장기적 목표”라며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조정해 적정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 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 등의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지원과 의무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며 “제도 설계 시에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입법과 학교 설립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인상깊었던 현장 중 하나로 충북대병원 방문을 꼽았다. 그는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 전공의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과 관련된 계획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오는 10월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이면 내년 초 안에 현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서 정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복지부도 추계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부산시는 부산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7명을 ‘제41회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예의 대상에는 30여년간 시민운동을 한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의 박인호 대표가 선정됐다.
박 대표는 1996년 전국 최초로 해양수산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을 창립해 부산항시민대학 개설, 부산항만공사 설립, 2013년 해양수산부 부활 등에 이바지했다. 2017년 한진해운의 파산이 결정되자 ‘한진해운살리기 부산시민비상대책위’ 공동대표로 해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또 신해양강국국민운동을 추진하면서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애향 부문 본상에는 공태도 기장독립운동기념사업회 명예회장이, 장려상에는 이흥용 ‘이흥용과자점’ 대표가 선정됐다.
봉사 부문 본상은 구정회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회장이, 장려상은 이승섭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고문과 김동섭 뮤즈노래연습장 대표가 수상한다.
희생 부문 본상 수상자은 김태현 ㈜바래 대리가 선정됐다. 그는 지난 2025년 1월 영도구 동삼동 물양장 인근에서 전동휠체어 조작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익수자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했다.
부산시는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45일간 총 20명의 후보자를 접수했다. 사실조사와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실무 심사, 최종 심사 등을 거쳐 대상 1명, 애향 부문 2명, 봉사 부문 3명, 희생 부문 1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일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상자들은 부산의 각 분야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끌어내 많은 시민의 인정을 받아 온 분들”이라며 “수상자들의 애향, 봉사, 희생정신이 깊은 울림과 귀감이 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시민행복도시 부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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