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이 대통령이 경고한 “패가망신” 1호 적발···병원장·학원장 등 7명, 1000억 동원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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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00: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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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과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 등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3월부터 금감원에서 기획조사 중이던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끝에 이날 혐의자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한 자산가들로 구성된 작전세력 7명은 하루 거래량이 적은 코스피의 A종목을 목표로 삼았다. 거래량이 적어야 가격을 끌어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들은 1년9개월에 걸쳐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해 거래하는 통정·가장·허위매매 방식으로 A종목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두 배로 인위적으로 띄웠다.
감시망 피하려 계좌 수십개로 분산 매매…당국, 첫 지급정지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지금까지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23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수량 등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시세조종에 이용된 A종목은 지난해 초 2만4000원이었으나 올해 1월 5만200원까지 상승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고 자금세탁을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됐다. 이들 중 일부는 친인척, 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과 함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불법 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사건에 이용된 계좌 수십개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에 처음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 적용한 사례다.
이승우 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사건 외에도 4건의 주가조작 의심 사건을 조사 중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 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에 달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평균 15~20% 정도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의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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