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생각”이라며 “외국환 거래 시장도 시간 제한이 있는데 그 시간제한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하던 도중 “모건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라며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회장을 발견하고는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MSCI 지수에 대한민국이 편입되지 못한 것”이라며 “MSCI에 편입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준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제일 핵심은 역시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환 거래 시간 제한 해제 의향을 밝혔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에 참고하는 벤치마크 지수다. 한국거래소는 아직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에게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던데,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떻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자 비중이 너무 높다. 거의 80% 가까이”라며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금융자산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 금융정책 등을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살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40여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는 생활상의 어려움 외에도 유명인 자살 보도 등 다양한 원인이 자살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11년 31.7명이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다음해 28.1명으로 떨어진 후 24~27명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오다 지난해 29.1명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다.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애 전환기에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의 자살과 이를 다룬 자극적인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자살률 증가의 핵심적인 사건으로 코로나19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는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했다. 자살 시도자 위기 개입 강화, 지방자치단체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인공지능(AI) 기반 자살 상담 전화 실시간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을 위해 ‘범부처 자살 예방 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한다.
광주시와 일부 자치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최소 13%에서 최대 18%에 달하는 할인폭을 적용해 판매한다. 침체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라고하지만,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할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동구, 북구, 광산구가 추석을 전후해 지역화폐를 역대 최대폭으로 할인 판매한다.
시는 ‘광주상생카드’를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13% 할인해 판매한다. 상생카드로 월 최대 사용한도인 50만원을 지출하면 6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시비와 국비를 더해 상생카드 할인율을 7%로 유지해 왔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6200억원의 상생카드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감안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비용만 200억원이다. 올해 시가 상생카드 발행에 투입하는 자체 예산도 모두 620억원에 이른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상생카드와 별도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추석을 전후해 출시한다.
동구는 지난 22일부터 ‘광주동구랑페이’를 발행했다. 5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 동구랑페이는 18%나 할인 판매된다. 예컨대 선불카드 형태의 50만원권을 주민들은 41만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북구는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고려해 추석 이후인 11월 1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를 발행한다. 북구 역시 할인률은 18%로 정했다. 광산구도 11월5일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처음 발행하는데 18% 할인을 적용한다.
지역화폐의 과도한 할인은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등이 적용한 할인율 18% 중 국비 지원인 8%를 제외한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최근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복지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에서 발행돼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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