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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단독]경찰 전자발찌 신청 7배 늘어도 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스토킹 위험성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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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02: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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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한국 현대 코미디사의 산증인이자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던 전유성이 폐 기흉 증세 악화로 입원 중이던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25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 관계자는 언론에 “밤 9시 5분쯤 유일한 가족인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면서 “이미 마음의 각오는 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다.
전유성은 과거 폐렴을 앓았으며 코로나19 후유증으로도 고생해왔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해 입원한 상태였다. 유족으로는 딸 제비 씨가 있으며 장례는 희극인장으로 치뤄진다. 고인이 생전 활발히 활동했던 KBS 일대에서 노제를 지낼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이다.
1949년생인 전유성은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연출과를 졸업한 후 1968년 TBC 동양방송 특채 코미디 작가로 일하다가 코미디언으로 전향,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등 굵직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리며 1970~80년대 한국 방송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슬랩스틱 코미디가 주류였던 시절, 무딘 듯 핵심을 꿰뚫는 언변과 시대를 관통하는 풍자, 관객의 허를 찌르는 무대 매너로 단번에 ‘국민 개그맨’의 반열에 올랐다.
전유성은 희극인이 코미디언이라고 불리던 시대에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 때문에 ‘1호 개그맨’, ‘개그맨의 조상’으로 불렸다. 개그를 하나의 전문 공연 장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한국 대중문화 속 개그의 위상을 끌어올린 인물로 평가된다.
1990년대 후반, 한국 코미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던 시점에도 전유성은 선구자적인 면모를 드러냈다. 신개념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KBS <개그콘서트>의 원안자로, 대학로에서 이루어지던 소극장 개그를 방송에 도입했다. 무대 세트와 시청자 참여 구조, 후배 개그맨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실험 공간이자 무대였던 이 프로그램은 방송 3사에 공개 코미디붐을 일으키며 이후 20년 넘게 장수했다.
그는 공연 기획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대학로와 지방 무대에서 소극장 공연을 기획하고 후배들에게 무대를 내어주며 방송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 코미디의 외연을 넓혔다.
전유성은 아이디어 뱅크로도 유명했다. 개그맨들 사이에서 ‘아이디어가 막히면 전유성을 찾아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몸보다는 말로, 말보다는 글로 웃기는 재주가 있다고 했던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남긴 작가이기도 했다. 대표 저서로는 <1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시리즈와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전유성의 구라 삼국지> 등이 있다.
전유성의 개그는 기교보다 아이디어, 형식보다 구조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전형적인 상황극이나 개인기를 넘어서 사회 풍자와 세태 비판을 촌철살인으로 풀어내는 데 능했다. 선후배가 자유롭게 구상과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천에 옮겨 수많은 개그맨들에게 스승과도 같은 존재로 기억됐다. “개그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후배들이 꽃을 피운다”는 그의 말은 그가 코미디를 바라본 태도를 잘 보여준다.
다른 사람을 웃기는 일을 업으로 삼았지만 본인은 잘 웃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오죽하면 전유성을 웃기는데 성공하면 상품을 주는 TV 프로그램 코너가 생길 정도였다. 1990년대 중반 SBS <좋은 친구들>의 한 코너 ‘전유성을 웃겨라’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전유성 웃기기에 도전한 바 있다. 후배 개그맨 최양락은 자신이 타인의 개그에 리액션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그맨은 웃기는 사람이지 웃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배 전유성의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07년 “현업에서 떠나 전원생활을 하겠다”면서 청도에 둥지를 튼 이후 사단법인 ‘청도코미디 시장’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지역 공연 활성화를 이끌었다. 2011년에는 국내 농촌 지역의 유일한 공개 코미디 전용 공연장인 ‘청도 철가방극장’을 열었다. 철가방극장은 ‘코미디도 배달된다’는 이색 콘셉트로 인기를 끌며 7년간 4400차례 공연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전유성은 가수 진미령과 9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1993년에 결혼, 17년 만인 2011년에 이혼했다. 슬하에는 딸 제비씨가 있다. 2018년 청도를 떠나 남원으로 거처를 옮긴 후 딸 내외와 함께 지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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