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이 여당 인사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위기감에 따른 존재감 부각과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SNS)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시장은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현 정치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법치)를 법에 의한 지배(완장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됐으며, 그렇게 처리된 법안들은 ‘권력 강화의 통치수단’으로 기능하는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의 고유한 권한인 간사 선임도 가로막고 있다”며 “서울축구팀이 부산축구팀 주장 선임을 제 맘대로 하겠다는 꼴”이라고 빗댔다. 이어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관련 “타결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대처를 할 텐데...‘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라 발표했다가, 이제 와서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거라니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발도 못 나간 협상 때문에 수많은 수출기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위선 민주주의는 일종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일종의 특권으로 여긴다”며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의 타락한 형태가 위선”이라며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탈을 쓴 독재, 민주를 가장한 독재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며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하지 않다”라고 끝을 맺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을 흔드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17일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퇴근시간대에 서울 한강버스 잠실행과 마곡행이 잇따라 고장나면서 한때 양방향 운항이 중단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22일 오후 7시10분쯤 잠실행 5회차(102호) 선박이 영동대교 하류 50m지점을 운항하던 중 선박의 우측 방향타가 고장나면서 운항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들은 뚝섬 선착장에서 모두 하차했다. 사고 선박은 잠실 도선장으로 이동해 현재는 수리를 완료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장의 원인은 전기신호가 순간적으로 우측 방향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오후 10시 5분에 모든 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탑승 중이던 승객은 총 114명으로, 서울시는 뚝섬에 하차한 승객들에게 환불절차를 안내했다. 또 재탑승을 희망하는 승객들에게는 다음 잠실행 선박(104호)을 탑승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마곡행 104호선 선박도 오후 7시30분쯤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항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선박은 출항 전으로, 전기계통 이상으로 1시간 가량 수리를 했으나, 시간이 지연되면서 당시 배에 탑승 후 출발대기 중이던 승객 77명 모두 하차했다. 해당 배 역시 이날 운항을 중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장원인은 배터리와 발전기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계통 문제로, 시는 이날 오후 9시15분에 수리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2호와 104호 고장과 관련해 양 선박 모두 원인을 파악해 수리를 완료했다”며 “오늘부터 정상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항 중인 한강버스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총 4척으로, 해당 배는 모두 발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하이브리드 선박이다.
102호 선박의 경우 앞서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발전기 고장이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발전기를 교체할 것을 통지했고, 서울시는 “기름유출 후 자재수급 및 교체를 완료했다. 테스트 및 시범운항을 통해 정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달했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발생 직후인 2023년 8월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때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하던 시기와 겹친다고 본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김 목사 조사를 위해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는 등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정확한 시기, 만남을 확인한 경위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의 측근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었는데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사단장과 임 전 사단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자동 삭제 기능이 설정돼 있었다”며 “한 전 사장이 임 전 사단장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 일부도 삭제된 정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사장이 통화녹음과 문자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목사가 참고인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만큼 조만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그동안 수사팀이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해서 조사받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오고 있었다”며 “그러나 고소·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 전 사장은 최근 특검이 자신과 김 목사의 통화내역을 언론에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김 목사가 예배 참석 등의 사안으로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났지만 임 전 사단장 구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023년 8월쯤 김 목사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했는지에 대해선 “임 전 사단장이 김 목사에게 기도받은 적은 있지만 어떤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통화를 구명 의혹과 직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특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내정돼 인사검증 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1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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