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다. 6개월간 취득한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석유공사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6월3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지 15개월 만이다. 그간 혈세 1263억원이 투입됐고 어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봐도 황당한 이 대국민 사기극을 누가 책임질 건가.
그럼에도 22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한 동해탐사팀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내부 계량 평가지표에서 만점을 받았고,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 역시 만점에 가까웠다.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두 번째 높은 A등급을 받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E&P·에너지사업본부 간부는 300% 넘는 성과급을 연말까지 받을 것이라고 한다. 문제의 미국 액트지오사가 1인 기업이면서 4년간 법인세를 내지 못한 것도 모르고 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 국민적 분노와 허탈이 커지는데 망한 사업에서 성과급 잔치가 벌어진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애초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국정 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해버렸다. 브리핑에 배석한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라며 분위기를 띄웠다. 총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장밋빛 환상만 부추긴 것이다. 사업성 논란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는 지금 목도하는 대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단 내지르고 보는 ‘즉흥적 윤석열표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의대 증원이 그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체코 원전 수주도 마찬가지다. 헤아릴 수 없는 국정 실패 여파는 지금도 국가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로 남아 있다. 12·3 내란 단죄로 잠시 미뤄졌을 뿐,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윤석열표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해 못할 석유공사 성과급 잔치부터 멈춰야 한다.
기재부 개편·검찰청 폐지 등 담겨25일 본회의 상정…야 “필버 돌입”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문“검찰 지우기, 개혁의 오점 될 수도”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6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혐중(嫌中) 시위가 지역사회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시위 발원지인 서울 명동 일대를 제지하자 대림동이 혐중의 새 표적이 됐다. 장소를 옮겨가며 ‘천멸중공’(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 같은 노골적 혐오를 일삼는 행태는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중국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혐오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혐중 시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들이다. “너 중국산이냐는 말이 모욕적이었지만 참았다”(50대 귀화인), “우리 동네를 강력범죄 슬럼가로 보는 시선이 불안하다”(30대 지역민)는 말은 대림동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방증한다. 앞서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부근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집회, 지난 4월 “짱깨들은 대한민국에서 꺼져라”라는 구호가 넘쳐난 서울 광진구 ‘양꼬치 골목’의 혐중 집회도 지역 공동체와 주민 생존을 무너뜨린 폭력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지시하며 “상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보려 하는데, 이 집회로 내쫓는 게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경찰은 시위대의 명동 진입을 제한했다. 혐중 시위가 더 이상 사회적 경고만으론 통제 불가능하단 걸 강조한 조치로 보인다. 특정 국가와 국민을 적대시하는 혐중 시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떤 혐오라도 제도·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해 공존·상생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공권력의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정치권의 역할도 막중하다. 특히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12·3 내란을 옹호해온 극우단체 ‘자유대학’이 혐중 시위를 주도해왔다고 한다. 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 차원을 넘어 정치적 지향이 분명한 조직적 행동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가장 우려하는 문제이고, 국익과 사회 통합을 해치는 혐오 선동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정치에 있다. 그런데도 22일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정부는 반중 집회를 단속하라고 하면서 반미 집회는 방치하고 있다”는 발언은 혐중몰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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