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러시아 항공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엔 해당 나토 회원국이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나토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2%에서 5%로 증액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위대한 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게 되고 그것(전쟁)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타격을 목격한 결과, 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와) 싸우고 이겨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과 인내심, 유럽의 경제적 지원, 특히 나토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워 왔다.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이다”라며 “이것은 러시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매우 ‘종이 호랑이’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고 러시아를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국가 재정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러시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알겠나,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행동에 나설 때”라며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전쟁 종식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온 미국 지도자의 극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인들이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헌법재판소에 경영계에 치우친 입장을 담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11월29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 “동법(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산업·통상·무역·외국인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산업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작성·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 9곳과 중소기업인 305명은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부터 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이들은 영세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산업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 소관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의무 준수의 어려움’ ‘과중한 처벌로 인한 공급망 위험 증가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담 우려’라는 의견을 냈다. 산업부는 “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또 “중·소규모 기업이 다수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성상 사업주 등에 과중한 처벌을 가할 경우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이 해외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의견이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1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산업부는 송 의원실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인력·예산 등 여건 감안 시 단기간 내 이행 담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산업 진흥을 관장하는 부처라 해도 산업재해의 심각성은 배제한 채 소송 당사자인 기업의 부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울산 현대차 공장 질식사고 등 대형 산재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의견서에서 법 조항의 불명확성, 폐업 등 현장의 우려사항을 담았지만 “산재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송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해 온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도 산업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산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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