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북무제한 “비계 자격증 아무도 없는데, 원청서 설치 강요…계약 유지 위해 따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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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17: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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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북무제한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
벌점 누적 땐 계약 해지 우려하청이 산재 은폐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라며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부모의 차를 운전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6시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부모의 차를 몰고 나간 뒤 세종 도심에서 무면허 상태로 2시간10분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는 동시에 앞 차량 추돌사고 등 교통사고 2건을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30분쯤 운전자를 특정한 뒤 40분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다정동에 있는 한 주유소 인근에서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A군 부모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약 50분간의 면담 끝에 “혹시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에게서) 아직 지침을 받은 바 없어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린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정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보수 인사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국회 취재진에 포착됐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 휴가 복귀 후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비 설치한 그늘막·천막도 “지저분하다”며 강제 철거전기 사용 제한에 더위 속 무방비…손님 끊겨 ‘이중고’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 부근 거리. 옛날호떡 노점을 운영하는 이상옥씨(47)가 안경을 벗고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연신 닦았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거리에서 일하는 이씨는 야외활동을 피할 수 없었다. 호떡 기계에선 뜨거운 열이 올라왔다. 이씨는 “하루 8번 정도 편의점에서 얼음과 음료를 사서 마시며 1만원 이상 쓴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과 신촌역 인근에서 이날 만난 노점상들은 폭염을 ‘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전기 사용이 제한돼 선풍기조차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노점상들은 폭염을 견디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궁리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어떤 상인은 얼음물을 천으로 감싸서 등에 메고 더위를 달랬다. 그러나 얼려온 ‘보랭팩’은 1시간이면 모두 녹는다고 한다.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 강풍으로는 틀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노점 천막과 파라솔 아래는 찜통이 돼 갔다. 기온이 34도를 넘기는 일은 예사였다.
제기동 노상에서 꽃과 화분을 파는 김모씨(73)는 “더위를 먹어 지난 2주간 아예 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물도 갖다 놓고 휴대용 선풍기도 갖다 놓았지만 어지럽고 아프다”며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시기 노점상들은 더위와 수익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날이 더워지면 식재료 관리도 어려워지고, 아예 장사를 못하는 날도 생긴다. 제기동에서 호떡 노점을 하는 신현종씨(59)는 기상청이 최고 기온을 33도 이상으로 예보하면 그날 장사는 접는다. 호떡 반죽 관리도 어렵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이다. 신씨는 “일하다가 몇번 쓰러질 뻔했다”며 “이번 달에도 며칠이나 더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노점들은 돈을 모아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구청이 철거했다. 장사 37년 차인 유경자씨(84)와 22년 차인 김기남씨(63)는 구청과 협의해 그늘막과 전기 사용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했는데, 지난 6월 구청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들이 앉은 자리는 햇빛에 노출돼 온도계가 42도를 가리켰다. 김씨는 “구청장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는커녕 양산하려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단속과 철거’ 위주 정책 탓에 노점상들이 폭염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국제 규약에서는 노점상도 ‘비공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철거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라며 “노점상이 여름철에 전기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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