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처벌 미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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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06:3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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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슈게이징 밴드 스위머스(Swiimers)가 데뷔 10년만에 첫 정규앨범 를 발매했다.
보컬 조미치(조민경)와 드러머 장선웅이 결성한 밴드 스위머스는 2015년 첫 싱글 ‘폴라리스’ 로 데뷔했다. 스위머스는 강한 전자음악 소리를 중심으로 한 슈게이징, 노이즈 록, 드림팝 장르를 해왔다.
이번 앨범에서는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밴드 ‘9와 숫자들’의 송재경이 정식 멤버(기타)로 합류하며 음악이 한층 깊어졌다. ‘K팝을 가진 노이즈 록’으로 정의되는 밴드의 음악은 록에 가까운 사운드에 팝적인 후렴구를 특징으로 한다.
스위머스는 이번 앨범을 통해 10년간의 음악적 성취를 담아냈다. 이미 발표된 싱글 ‘영원을 믿지 않아도’, ‘Knight Verse’, ‘Winter Resolution’ 등 기발표된 세 곡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사운드가 이어진다. 앨범의 첫 곡인 ‘아름다운 시절’은 베드룸 팝 장르로 나른한 사운드가 특징이다. 타이틀 곡 ‘MOMMY’는 청량한 기타 팝 장르다. 이외에도 ‘Butterfly: Non Terra Sed Aquis’, ‘Swiimers High’ 등 총 12곡이 수록됐다.
이들은 2017년 ‘리버풀 사운드 시티 페스티벌’ 공식 초청을 받아 영국 런던과 레스터, 리버풀, 독일 베를린 등지에서 유럽 투어를 마쳤다. 작년 5월에는 7년간의 휴지기를 마치고 서울 라이브 클럽 빵 무대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고, 지난달 17일엔 정규 앨범 선공개 싱글 ‘에리카(Erika)’를 발매했다.
스위머스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첫 단독공연 은 11월 7일 방콕, 8~9일 치앙마이, 12일 오사카, 14일 도쿄를 거쳐 22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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