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참사 온전히 마주하고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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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06: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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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10월29일 오전 10시29분,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알리는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울려 퍼졌다. 묵념하는 유가족의 눈에선 굵은 물방울이 배어 나왔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대표로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해 영상으로 추모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날 국가는 없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그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보라색 점퍼를 입은 유가족들은 내내 눈물을 삼켰다. 고 이재현군의 어머니인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연단에서 “그날 국가가 기본 의무를 다했다면 159명의 희생자는 지금도 각자의 내일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참사를 온전히 마주하고 진정한 변화로 나아간 경험이 부족하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 덕분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오늘 정부가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고 변화가 현실이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억식에는 한국 정부 초청으로 해외 유가족 46명도 참석했다.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목숨을 잃은 고 스티네 에벤센의 어머니 수산나는 “딸이 화물 번호가 찍힌 소포로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참사 후 1년 동안 한국으로부터 받은 건 긴 침묵뿐이었다”라며 울먹였다.
시민들도 추모에 동참했다. 경기 부천에서 찾아왔다는 박종기씨(73)는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게 어른으로서 늘 미안했다”며 “권력자가 국민의 생명에 무관심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김민지씨(35)는 “어제 사이렌을 안내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받고 기억식을 알게 됐다”며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추모식에 참여한 게 의미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도 29일로 넉 달이 됐다. 그간 특검의 활동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먼저 떠오른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이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은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하면서도 구속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실물 증거’를 찾아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돌아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사례도 많았다.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명품과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검팀이 자극적인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내외부적으로 나왔다. 정작 매관매직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벌여만 놨을 뿐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수사는 계속됐다. 특검팀은 ‘김예성 집사게이트’며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도 새로 수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김 여사와 연결고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본류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자로 올랐는데 이에 대한 혐의 입증은 아직이다.
물론 특검팀이 권력형 비리이자 본류 수사를 등한시한 건 아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에서 수사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등은 갈 길이 멀다.
이 와중에 특검팀 내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팀 수사 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만나 논란을 부르더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기 의혹까지 받는다. ‘문제 될 일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곧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특검팀에 남은 수사 기간은 최대 두 달이다. 추가 본류 수사를 마무리 짓기에 빠듯한 시간이다. 남은 기간에 벌여놓은 것들을 수습하고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본류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수사 후반기에 접어든 특검팀이 할 일이다. 욕심보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윤석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윤 정부의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임명된 캠프·인수위·대통령실 출신 낙하산 인사 140명 중 30%인 42명이 여전히 현직에 남아 있고, 내란 이후부터 지난 6·3 대선 직전까지 기관장 53명, 상임이사 28명, 비상임이사 23명 등 총 104명이 새로 임명돼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 폐해의 대표 사례는 ‘인천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처 출신 장종현 상임감사,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던 김현장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김용남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는 검찰 출신 장성환, 최우균과 국민의힘 소속 박진호, 정문진 등도 있다.
정 의원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없는 이학재 사장으로 인해 인천공항이 부실 운영되고, 조직이 혼란에 빠졌다며 이 사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며 “이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천공항 부채는 2020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8조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9.7%에 달한다.
특히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계속되고, 노조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데도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줄서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3~4시간 전에 도착해야 하는 등 서비스 질도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이지만, 윤 정부 낙하산 체제 아래 신뢰와 경쟁력이 무너졌다”며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혁의 첫 출발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상화이며, 그 해답은 이 사장의 자진사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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