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결한 무역 합의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중국이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가 풀릴지 주목된다.
미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번 미·중 합의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 외국 기업의 미 조선업 투자를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의 제재 철회에 상응해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 포괄적 허가가 중국이 지난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3월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한다. 그간 양국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은 내년 11월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던 30대 파키스탄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는 지난 27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경찰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성폭행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신청을 한 A씨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12월 2일이 비자가 만료된다“이라며 “A씨와 B군의 진술이 엇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로 훼손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내란 이후 민주주의·국격을 회복한 국가로 복귀한 무대였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을 모아 ‘포용적 성장과 혁신’이라는 경주 선언을 이끌어낸 것도 APEC 역사에 의미 있는 성과로 남게 됐다.
교착 상태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APEC이 거둔 최대 결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자국 중심주의라는 악조건을 뚫고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해 빈손 회담 우려를 걷어냈다.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간 경제·교류 협력을 복원한 것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셔틀외교 정착과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국익 균형·실리 외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APEC의 화려한 성공 뒤엔 교통 자원봉사, 안내 통역, 환경 정화,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을 벌였던 경주 시민들이 있었다. 정치적 입장과 세대 차이를 넘어 국가 행사를 자기 일처럼 치러낸 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 없다. 내란을 이겨낸 시민들의 힘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APEC 시민정신’으로 이어지고, 역사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렸다.
대한민국은 APEC 주최국이라는 큰 시험대를 막 넘어섰다. ‘플랫폼 외교국’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이 실현되려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 세부 논의에서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끝까지 국익을 지킨 협정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북·중과의 군사적 마찰이 예상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APEC 기간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국회·국민과 충실히 소통해야 한다. 국회도 APEC 성과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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