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미 관세 타결에 성장률 오르겠지만…국내 산업 공동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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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07: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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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관세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 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차·기아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대차의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의 전년 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관련 사진들을 SNS 공식 계정에 올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머그샷’(수사기관이 찍은 피의자 사진)이 새겨진 티셔츠를 한·미 정상이 함께 바라보는 장면을 부각해 게재했다.
백악관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엑스에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진 여러 장을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른바 ‘트럼프 굿즈’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와 사진집, 성경,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저서 한글 번역본 등 다양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념품이 놓여 있다.
사진 중앙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그샷과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NEVER SURRENDER)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가 놓여 있고, 두 정상은 그 티셔츠를 가리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티셔츠를 가리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건네고, 트럼프 대통령은 티셔츠 속 자신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다. 백악관은 게시물에 이 장면과 함께 티셔츠 속 문구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를 인용해 적었다.
티셔츠 속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3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에 출두했을 당시 찍은 머그샷이다.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귀를 다친 뒤 성조기 아래에서 주먹을 치켜든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로 꼽힌다.
이 머그샷을 사용한 수많은 ‘트럼프 굿즈’가 생산돼 작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팔리기도 했다.
채권자인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20∼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30대 남성 유튜버 B씨가 사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며 B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 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등을 만나기 전에 경찰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B씨는 유명 게임 유튜버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딜러인 A씨와 유튜버 B씨와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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