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기고]교토대, 그 ‘마주침’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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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09:4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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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에서 학부 과정부터 박사학위 취득 때까지 공부했던 필자가 보건대, 교토대의 노벨상 경쟁력은 바로 이 대학 내에 작동하는 ‘다양성(차이들의 공존)’과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톨레랑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또 그 도시 고유의 DNA를 받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된 것에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주특기 연구 분야인 화학, 물리학, 의학 등 기초과학 부문뿐만 아니라 문학, 경제학,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 부문 등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이 대학에는 이론적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이념적 우파와 좌파가 공존한다. 대학은 하나의 독점적인 주류 이론으로 모든 연구자들을 줄 세우지 않고, 일본의 중앙과 집권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몰아세우지 않는다. 즉 ‘차이들’이 늘 마주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사카구치 시몬 교수는 그야말로 ‘비주류’ 면역학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고,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는 일본공산당 당원이자 조교 시절 교토대 조교노조 서기장을 지낸 급진적인 사람이다.
주류 이론과 비주류 이론이, 그리고 우파적 성향의 연구와 좌파적 성향의 연구가 대학 내에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경쟁해 학파가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프로세스가 교토대에선 치열하게, 질서 있게, 나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거쳐 주류·비주류 혹은 좌파·우파 연구 모두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었다. 교토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같은 선순환을 전략화해왔다. 다양한 차이들은 그 마주침을 통해 미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대학을 둘러싼 도시 교토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교토는 중세 때부터 최고의 도시 문명은 폐쇄적 혹은 전체주의적 순혈주의가 아닌 ‘차이들의 공존’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라는 문제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의 통일된 기술, 매뉴얼, 사상, 정치적인 입장으로 수렴시키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인지 일본공산당이 가장 강세를 보이는 도시이자 그 자유로운 도시 풍토에 이끌려 일본 각지의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몰려드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토대는 주류 이론이나 주류적인 이념에 경도된 연구자만을 교수로 임명하고 또 이 이론과 이념만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여기며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학들과는 전혀 달랐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교토대는 지금까지 이론적·이념적 차이들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톨레랑스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미학, 즉 학내 연구 민주주의에 스며든 교토대의 ‘마주침의 미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로 귀결되고 있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울림은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우리 운동조직들, 그리고 우리 기업에도 매우 크다.
지난 8월 A씨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미국 주식을 추천한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한 비공개 채팅방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B씨는 특정 미국 주식 종목의 매수 가격과 시점을 알려주며 투자를 권유했다. B씨의 말대로 투자한 A씨는 10%의 수익을 냈다.
채팅방에 공유되는 투자 정보를 믿게 된 A씨는 9월에도 B씨가 추천한 미국 주식 종목을 사들였다. 지난 7월 4달러 수준이던 이 종목의 주가는 10월1일 20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다음 날인 2일 하루 만에 3달러로 85% 폭락했다.
B씨는 “대주주가 불법으로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며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받기로 했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으나 이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범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열기를 이용한 불법 리딩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 투자 사기범들은 스레드 등 SNS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알려주겠다”는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돼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낮은 소형주를 투자자들에게 추천한다.
불법 업자들은 투자자들이 초반 몇 번의 투자에서 수익을 얻게 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점점 투자 금액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이후 자신들이 추천한 종목을 피해자들이 대량 매수해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식이다.
주가 폭락 이후에는 제3자인 척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에 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팅방이나 문자 등으로 모르는 사람이 해외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해외 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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