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첫 발 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중수청·공소청법부터 시급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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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10:3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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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에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를 사흘 앞둔 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와 통화하며 ‘조언자’ 역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주류 세력이 맘다니 후보 지지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맘다니 후보가 당 지도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캠페인이 인상적이었다”며 “선거에서 이기면 조언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30분간 통화에서 정치 신예로 갑자기 큰 관심을 받게 된 맘다니 후보가 선거기간 거의 실수를 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하고, 뉴욕시장에 당선된다면 꾸리게 될 새 행정부와 추진 공약 등에 관해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이 34세 민주사회주의자 맘다니와 분명히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이번 통화는 오바마의 지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짚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온 만큼 맘다니 후보에 대해 공식 지지를 선언하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맘다니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을 때에 이어 이번까지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손을 내밀었다. 둘은 워싱턴에서 직접 만날 계획도 논의했다고 NYT는 전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과 민주당 내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런 상황은 맘다니 후보가 민주당 주류에 편입될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NYT는 ‘오바마 사단’이 맘다니 후보를 민주당에 새로운 피를 수혈해줄 유망한 인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맘다니 후보가 뉴욕 역사상 최초 무슬림 시장이 될 경우 미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민주당의 ‘차세대 얼굴’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우클릭’ 행보를 보여온 민주당 지도부는 맘다니 후보를 두고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에야 맘다니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는 지난 6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계 거물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으면서 돌풍을 몰고 왔다. 주택상담사, 래퍼 등 독특한 이력과 더불어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겠다고 내건 공약이 주목받았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뉴욕)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지난 9월 맘다니 후보에 지지 입장을 표했다.
맘다니 후보는 오는 4일 뉴욕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쿠오모 전 주지사, 커티스 슬리워 공화당 후보 등과 맞붙게 된다. 지난달 30일 에머슨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맘다니 후보는 51%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며 쿠오모 전 주지사(25%)와 슬리워 후보(21%)를 큰 폭으로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당선을 반대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맘다니는 부유층의 세금으로 새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트럼프는 연방 자금 지원을 끊는 등 ‘뉴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두 사람은 뉴욕을 무대이자 희생양 삼아 극적인 충돌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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