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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공원서 전동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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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12:2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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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m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자칫 진부할 수도 있는 주제가 돼버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해요. 발라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제로 다루는 이유일 거예요. 제가 탐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앨범에) 담아보고자 했어요.”
가수 정승환이 7년 8개월 만에 새 정규 앨범 <사랑이라 불린>을 냈다. 정승환은 앨범 발매일인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예스24 원더로크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싱글이나 미니 앨범을 내긴 했지만, ‘정규’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는 것 같다. 준비 과정에서 그 무게감을 실감하기도 했다”며 “저의 현재 음악적 정체성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2곡(‘앞머리’·‘행복은 어려워’)을 포함해 총 10곡이 실렸다. 일부 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한 정승환은 “사랑의 정수를 담아보자는 의도를 갖고 앨범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음악’의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음악 그리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 앨범에 응축시켰다”고 했다.
정승환은 타이틀곡 중 하나인 ‘앞머리’에 대해 이별 후 마냥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내용의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별이라는 건, 관계에는 마침표를 찍지만 사랑에는 기어이 쉼표를 남겨요.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은 기어이 사랑에 도착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요. ‘이별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비록 헤어지더라도 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건 끝끝내 사랑일 테죠.”
그는 “타이틀곡을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면서도 “한 곡 한 곡 저한테는 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는 “앨범 만들기가 더더욱 어려운 시대”라며 “(음악 소비자층이) 타이틀곡 위주로 듣는 경향이 있어서 (수록곡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고민과 걱정을 저 또한 했다”며 “그럼에도 (수록곡까지)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음악들을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방영 중인 SBS 발라드 경연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에서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같은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인 (2015·당시 준우승) 출신인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10년 전 시간들이 소생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딱 10년 전의 제 모습과 겹쳐 보이는 친구들이 나와서 정성껏 진심을 다해 노래 부르는 걸 볼 때마다, 노래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래란 뭘까’ 고민했어요.” 이는 그에게 긍정적 자극을 줬고, 앨범 작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됐다.
정승환은 연인,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어떤 시절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가수로 활동하며 가장 사랑했던 시절’을 물었다. “하나를 꼽을 순 없을 거 같아요. 이번 앨범 활동과 다가올 시간들이 ‘가장 사랑했던 시절’ 중 하나로 새롭게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오는 12월 5~7일에는 서울 송파구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핸드볼경기장)에서 콘서트 <정승환의 안녕, 겨울>을 연다.
서울시가 내년도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의 대표사업인 ‘약자와 동행’ 부문은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총예산은 51조5060억원이다.
내년도 한강버스 사업 투입예산은 올해 예산(61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시는 “버스 등 타 대중교통 연계와 풍수해 대응, 선착장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는 총 15조625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8601억원 증액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4조7645억원)과 돌봄SOS(361억원) 예산 등을 확대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83개 늘린 5500개를 운영(589억원)해 자립기반을 돕는다.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 지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집행 실적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줄었을 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부분에도 1조622억원을 투입한다.
28억원을 들여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신규설치한다.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689억원)에 둘째·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을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30년이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원)와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정비예산도 확대·투입한다.
서울시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도 착수한다.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아침회의에서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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