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원룸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후 1시21분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일 전후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김 여사가 ‘계좌관리인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한 것을 그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으로 봤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2일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10개월여 만에 특검은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각종 민원 청탁과 함께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졌다. 당시 착용한 목걸이 등이 김 여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조품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출석해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모른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 은평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대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매년 카페와 약국, 식당 등에 경사로와 자동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장벽 없는 마을상점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
설치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과 해당법 시행령 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 소매점, 약국 등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 30곳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화(02-376-1704)로 하면 된다.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시설이 경사로를 설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은평구가 장벽 없는 마을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뒤 출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던 주한온두라스 외교관 A씨의 사건을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면책 특권이 적용되며 더는 수사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차량에서 한국인 남성을 강제추행하고, 실랑이 끝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장 차 부산을 찾았던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두라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면책특권을 즉시 철회하고 현지 당국의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발표가 무색하게도 최근 해운대경찰서에는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만이 전달됐다.
A씨는 외교관직을 그만두고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을 행사한다는 입장만 공식 라인을 통해 전달됐다”라며 “앞서 온두라스 외교부가 밝힌 보도자료나 입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만 6명의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로 숨지면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20년 넘게 학교급식에 헌신해온 급식노동자가 직업성 폐암으로 숨졌다. 벌써 전국에서 14번째, 경기도에서만 6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23년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약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52명, 결절 등 의심자수도 무려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폐암 산재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현업근무자를 포함해 중도퇴직자, 정년퇴직자까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정부가 환기시설 개선 사업 관련 대책을 지시한 지 5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폐암 산재의 원인인 조리흄을 원천 제거하는 급식실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즉시 폐암산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교육노동자와 교육주체들은 추모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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