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전남 고흥군은 내년부터 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최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 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금 중 국가 장학금 등을 뺀 본인부담금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씩, 8학기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흥에 주소를 두고 고흥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 미래 전략 산업 분야 해외 유학생도 지원한다.
연간 예산은 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내년 3월 구체적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고 대학생들이 고흥에 주소를 유지하도록 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초중고에 집중된 장학사업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했다”며 “고흥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 “속도만큼 의견 조정도 중요”
박, “문·윤 정부 확정 사안인데 또 무슨 조정이냐”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도신공항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재입찰 공고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SNS)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는 대통령도 약속하고 국토부 장관도 약속한 사안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재입찰은 이뤄지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장관은 속도보다 의견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전임 정부들에서 다 확정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체 없이 재입찰 공고만 내면 되는 것을...”이라며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고 적었다.
박 시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7조 85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조 3795억원으로 추산했다.
박 시장은 “사업 추진을 늦출수록 그 직간접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며 “가덕도신공항이 지연되면 공항 배후 교통망 구축과 공항복합도시 개발도 지연된다”고 우려했다. 또 “부울경을 30분대로 이을 부산형 급행철도(BuTX)의 완공도 신공항의 개항에 맞춰져 있어 신공항 완공이 늦어지면 BuTX가 완공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말이면 국제선 이용객만 1000만명을 돌파하는 김해공항이 한계에 도달한 것도 신공항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하루빨리 재입찰 공고를 내달라. 일각이 여삼추”라고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부산 가덕도에 여객·물류 복합기능의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기본설계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84개월에서 108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지조성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을 3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이씨를 상대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받고,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는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 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 특검보는 “본인 증거를 인멸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인멸 혐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조사에 처음으로 동행한 이 전 법제처장은 ‘조사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어 수임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연수원 동기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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