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수여하려던 특별공로상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교수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었으며, 일본군의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출협은 박 교수가 학문·출판 자유 수호에 헌신했다고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며 한국 출판문화의 도덕성을 훼손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훨씬 더 컸다.
출협은 이날 오후 4시 긴급 상무이사회의 등을 소집해 박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 발행인인 정종주 ‘뿌리와이파리’ 대표에게 수여하기로 한 특별공로상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출협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제39회 책의 날 기념식 및 출판문화발전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두 사람에게 특별시상식을 수여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2013년 첫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일본군 지휘 아래의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12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17년 형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는 최종 확정됐다. 지난 7월엔 책의 일부 내용을 삭제해야 출판·배포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가처분 결정도 취소됐다.
출협 측은 “‘(박 교수가) 출판, 판매금지 소송 등에 휘말려 1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적 투쟁을 벌였고, 2025년 마침내 학문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 헌신’했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았고,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는 취지에서 박 교수에서 공로상을 수여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흔쾌히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을 두둔하고 전시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왜곡한 박 교수와 출판사에게 공로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사회적 비판이 훨씬 더 컸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에서 “법적 쟁송 대상이 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형식논리에 기초해서 수상이 결정된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음에도, ‘친일 정부’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지 않은 징표 아니냐는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달 30일 성명문에서 “기가 막히는 일”이라며 “법리적 해석으로 현실의 법정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있는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까지 무죄일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의연은 이어 “피해자에 대한 역사 부정 세력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이때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해 재판까지 진행한 책의 저자를 버젓이 수상자로 정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출협은 “일제 식민지배를 겪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런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 또 그의 아픔에 동감하여 활동하고 성원해 온 많은 분들의 아픔과 분노를 깊게 헤어라지 못했다”며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님 당사자들은 물론 함께 염려하고 활동해 온 많은 분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내 공격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폭스뉴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키스 켈로그 미 우크라이나 특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러시아 내 특정 표적물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 허용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장관이 한 발언들을 보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깊숙이 타격하는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켈로그 특사는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에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 및 사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에 빠진 종전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정말 실망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등을 통해 러시아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지 주목된다.
앞서 JD 밴스 부통령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지원할 지 여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가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할 경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사정권에 두게 된다. 최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사거리 300km의 전술 탄도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지원받았지만, 미국의 불허에 따라 실제 사용하지 않아 왔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토마호크, 또는 유럽산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까지 지원받게 될 경우 러시아를 상대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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