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통계청이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해 새로 출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정부의 데이터 총괄 관리 기능을 맡게 된다.
통계청은 30일 국무회의 의결로 다음달 1일부터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1990년 통계청으로 개청한 후 35년 만이다. 통계청 최초 내부 출신인 안형준 통계청장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취임한다.
통계청은 1948년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발했다. 이후 1966년 통계국 시절 국내 최초로 컴퓨터를 도입하기도 했다.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급 기관인 통계청으로 개청됐다. 2005년에는 차관급으로 승격됐다. 통계청은 현재 1363종의 국가통계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국가데이처로 승격하면서 기존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이 변경된다. 범정부 데이터 총괄·조정과 데이터 연계 활용 강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출범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넘어,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국가적 사명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秋夕)은 명절 이름치고는 독특하다.
중국도 음력 8월15일을 명절로 지내지만 중추절(仲秋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일본의 경우 양력 8월15일을 전후해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오봉(お盆)절 연휴가 있긴 하지만, 이는 음력 7월15일인 백중(百中)을 비슷한 시기의 양력으로 바꾼 것이어서 연원이 다르다.
성호 이익은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에 성묘를 8월15일에 하면서 이날을 추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조(正朝)와 대비된다”고 했다. 정월 아침에 뜨는 해를 상징해서 설날을 정조라고 부르는 것처럼 가을 저녁의 보름달을 상징하는 날이라서 추석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런 설명이 필요했던 것을 보면 추석을 왜 추석이라고 부르는지 옛사람들도 궁금해했던 모양이다. 한가위라는 좋은 우리말도 있지만, 한문으로 표기할 때 중추 외에 추석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온 것 역시 우리 문화 전통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추석의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는 성묘다. 그런데 가을 성묘를 추석에 하는 것은 우리만의 풍습이다. 예서(禮書)에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오래전부터 널리 시행되고 있어서 시속을 따르는 것이 용인됐다. 이 또한 유교 보편 문화를 준행하는 가운데 나름의 특성을 지켜온 전통이라고 할 만하다.
추석 음식인 송편도 그렇다. “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채소와 콩 따위로 속을 넣어서 시루 밑에 솔잎을 펴고 얹어서 찐다”는 이익의 설명이나 “송편에 솔막걸리 팔월의 중순이라, 농촌에 가절 오니 풍년을 기뻐하네”라는 김윤식의 시구를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송편이 추석의 절기 음식으로 자리 잡아왔음을 알 수 있다. 사신 일행이 북경 가는 길에 고려보를 지날 때면 그곳 유민들이 송편을 빚어 와서 고려떡이라고 부르며 팔았다고 한다. 꽤 이른 시기의 K푸드였던 셈이다.
중국 월병이나 일본 당고가 보름달 모양인 데 비해 송편은 반달 모양이다. 곧 이지러질 달보다는 앞으로 채워나갈 달을 더 정겹게 느끼는 우리의 정서라고 하면 억측일까? 추석만큼은 모두에게 풍성한 희망이 함께하는 날이 되길 소망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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