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 647억원···화재 피해 복구하고도 남을 ‘보험금’ 받고도 폐업했다, 한국옵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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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5 01:4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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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구미공장 화재에 대한 화재보험금 총 647억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가 충분한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정리해고와 폐업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한국옵티칼과 삼성화재는 추가 화재보험금으로 기업휴지위험담보금 122억원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옵티칼은 이미 수령한 재물담보금 405억원, 적하보험금 120억원에 더해 총 647억원의 화재보험금을 타게 된다.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에 올라 세계 최장기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한국옵티칼이 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옵티칼 화재현장조사서’에서 소방청은 ‘예상되는 사항 및 조사사항’으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은 없어 보임”이라고 했다.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다고 기재하진 않는다. 소방청에 문의 결과 “당시 화재조사관이 피해보상금으로 충분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옵티칼은 공장을 복구하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사업종료 사유로 ‘피해복구에 3년 정도의 장시간 소요’를 내세웠지만,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으면서도 화재 발생 직후 3년 가까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한국옵티칼은 사업종료의 다른 이유로 ‘경영유지 어려움’을 들었지만, 폐업 전 대규모 신규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옵티칼 연도별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수 현황’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2022년도에 총 124명이 신규 채용됐다. 전년 대비 110명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쌍둥이 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은 화재 이후 꾸준히 신규 채용 중이고, 영업이익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고용승계 여력이 있는데도 회사가 별개의 법인을 내세워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고도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2003년 11월 구미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국내에서의 수십조의 이익을 보장받아왔다. 약 20년간 한국옵티칼이 감면받은 비용은 임대료 62억7000만원, 취득세 6억3500만원, 재산세 1억59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피해복구에 장시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먼저 폐업을 신청하더니, 한국옵티칼은 정작 피해복구가 가능한 수준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고도 지난 3년간 피해복구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회피하는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핑에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국제 행사와 주변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이달 중에 잇달아 열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북한은 2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1일에도 “4주 후에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고 했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이 APEC 참석 외에 별도로 양자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미·중과 협의 중이다. 특히 미·중 정상이 최고 예우의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리면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답보 상태인 대미 투자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핵화 등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연내에 만나고 싶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도 대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문에는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과 ‘END 이니셔티브’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이 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APEC에 앞서 10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일대 곳곳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지,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열병식에 시 주석이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이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들르기 전에 남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달 4일 김 위원장과 회담했고, 열병식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인 만큼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신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열병식에 보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방중 기간에 리 총리와도 면담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4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일본 총리를 맡게 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시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8월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차기 총리 선출과 이에 따라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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