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를 위한 교통지원 대책이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대책이 표류했고, 그 사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를 떠나는 청년은 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실패했다.
청년성장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800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자 만족도가 3년 연속 90%를 웃돌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교통비를 지원한 기업의 고용 유지율도 58.26%로 미지원 기업(53.91%)보다 높았다. 퇴사율 역시 0.87%로 미지원 기업(0.96%)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사업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자 사업 연장 대신 중단을 선언했다.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카카오 등 민간 기업은 물론 다수 지자체도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행 가능성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안 사업부터 발표했다가 지원 대비 효과가 높았던 사업 명맥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다.
산단공은 뒤늦게 청년성장바우처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진척은 없다. 산단공은 상급 기관인 산업부의 예산 한도를 이유로 신규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관계 부처 협의나 수요·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산단을 떠나는 청년들은 증가 추세다. 산단공 자체 조사에 따르면 19~34세 산단 내 청년 상시근로자는 2020년 11만5000명에서 2022년 10만3000명으로 1만2000명이 줄었다. 내년 초 집계·발표될 2024년 말 청년 근로자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산단공은 산단별 청년 고용 현황과 성별 분류, 평균 근속연수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산단 내 청년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단공이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검증된 사업을 중단하고 면피성 대책을 내놨다가 실패를 자초했다”며 “산단공의 정책 역량 부족과 책임 회피가 문제의 원인인 만큼 이사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오는 추석 연휴(10월3일~9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총 1만9000여곳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와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 병원 21개소 등 총 70개소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경증 환자가 더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루 평균 병의원 1260곳·약국 1490곳도 문을 연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의 긴급 진료가 가능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곳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외상·고열 등 급성질환을, 질환별 전담병원은 매일 24시간 외과계 응급환자를 진료한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문을 연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가동해 진료와 응급 분만이 가능하도록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추석 연휴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10월6일)은 모든 보건소가 정상 진료한다.
아울러 시는 추석 연휴 자치구별·동별 쓰레기 배출일이 달라 배출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월5일은 25개 자치구 모두 배출이 금지된다.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자치구 별 배출일이 달라 배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 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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