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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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5 10:12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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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일) 귀금속 공여사건과 관련해 이배용씨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비사 박씨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9일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철강산업 편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광양국가산단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높다. 생산의 88.5%, 수출의 97.6%를 차지하며 단일 산업 중심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2년간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산 저가재 수입 확대,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철강 매출과 생산이 크게 줄었고 지역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25년 2분기 기준 광양국가산단 1차 금속산업 생산액은 2024년 대비 9.43%, 2023년 대비 7.45% 감소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요 제품 매출도 줄었고,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생산·영업이익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신규 채용 감소 등 지역사회 전반의 위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광양 주요 상권 공실률은 17.2%로 전국 평균보다 10.2%포인트 높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 신청과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조871억원 규모의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 철강 연구·개발 및 제조혁신 기술개발, 고용·인력양성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상권 활성화, 노후산단 재생 등이 포함됐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보조율 상향,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우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정부와 재정 지원이 폭넓게 적용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일 현지 실사를 진행한 뒤 11월 중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광양시 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의 위기”라며 “전남도는 지역산업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및 특검의 구속 기소를 두고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권 의원은 계속해서 수감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22년 1월5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곤 “대질 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선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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