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이 1000억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세관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관세 수입이 1061달러(약 143조2562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수입의 약 80%인 815억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로 발생한 수입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올해 5월 말까지의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보수 성향 평론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한해 3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며 최대 600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비슷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5.6%로 193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실효 관세율이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나며, 연장되지 않으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지난 1월 취임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시리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제재 해제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도중 알샤라 대통령과 만나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미국은 1979년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2004년엔 시리아 정부 재산을 동결하고 수출 제한 제재를 단행했으며 알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계속하자 2011년 추가 제재를 내렸다.
이날 행정명령에도 지난해 말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과 가족, 주요 보좌관을 포함해 테러와 인권 침해,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에 대한 제재는 유지된다. 이 제재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시리아를 여전히 테러지원국으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끌었던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정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은 미국의 경제 제재 종료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건과 발전의 문을 연 것”이라과 환영하며 “이는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리아가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손 대표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모집해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한국늘봄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강사를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손 대표를 상대로 리박스쿨 운영 경위, 늘봄교육 관련 서울교대 측과의 업무협약 경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측 변호인은 경향신문에 “경찰이 창의체험 실습 교육을 진행한 배경을 물어와 다 설명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손 대표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 강사 자격증 발급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을 취재했던 뉴스타파 기자가) 진로 상담을 해 와 손 대표가 설명을 해준 것일 뿐”이고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무료로 24만원짜리 강의를 제공해 준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네이버 측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는 업무방해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다 어르신들이라 그런(휴대폰 조작)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며 “폰잘 교육(리박스쿨이 운영한 휴대폰 조작 교육)은 매달 해 온 것인데 그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 한두 분이 자기 네이버 아이디 적어놓은 것을 뉴스타파 기자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리박스쿨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손 대표 등을 수사해왔다. 손 대표가 늘봄교육 강사 채용을 미끼로 선거 운동에 준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2일) 손 대표에 대한 1차 소환소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포렌식을 마친 압수물에 대한 1차적 조사 등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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