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자밀 워니가 폭발했다. 서울 SK는 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수원 KT와 홈개막전에서 104-64로 완승하며 개막 2연승을 달렸다.
워니는 36점 18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1쿼터에만 15점을 쏟아냈고, 3쿼터에도 11점을 보태며 KT 수비진을 초토화했다. 알빈 톨렌티노(14점), 안영준(12점), 김형빈(12점), 김낙현(10점 7어시스트)까지 고르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SK는 전력의 깊이를 과시했다.
이날 경기는 SK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김선형과 사령탑을 지낸 문경은 감독의 친정 나들이였다. 두 사람 모두 지난 시즌을 끝으로 SK를 떠나 KT 유니폼을 입었다. 문 감독과 오랜 시간 감독-코치로 호흡을 맞춘 전희철 SK 감독의 지략 대결도 관전 포인트였다.
1쿼터부터 양팀은 불꽃을 튀겼다. 워니를 앞세운 SK를 상대로 KT는 아이재아 힉스가 맞섰다. 힘 대결을 벌인 양팀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갔다. SK가 워니의 포스트업으로 18-13 리드를 잡자, KT는 데릭 윌리엄스(15점)를 투입해 반격했다. 윌리엄스는 출전 직후 워니 앞에서 3점슛 1개를 포함해 중장거리포로만 연속 5득점을 해냈다. 문 감독은 경기 전 “워니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윌리엄스로 공략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고, 윌리엄스가 벤치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1쿼터는 20-20 동점으로 마무리됐다.
2쿼터 중반부터 SK가 다시 리드를 잡았다. 세트 오펜스에서 공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며 37-26, 11점차로 벌어졌다. 김낙현의 3점슛까지 터지며 40-28, 12점차로 격차를 벌렸다. 이때 워니는 이미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SK 공격이 다소 정체되자 KT가 김선형(3점 7리바운드 5어시스트), 한희원, 박준형(8점)의 3점슛 4개를 앞세워 맹추격했다. 하프타임은 SK가 45-42로 앞선 채 맞았다.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SK가 3쿼터를 완전히 지배했다. 2쿼터 개인파울 3개로 벤치에 앉아 있던 안영준이 미드레인지 슛으로 3쿼터 문을 열었고, SK는 스피드까지 끌어올렸다. 2분여 만에 54-42, 12점차를 되찾은 SK는 내외곽에서 쉴 새 없이 득점을 추가해 75-50, 25점차로 달아났다. 워니는 3쿼터에도 11점을 홀로 책임졌다. KT는 김선형이 오재현(4점)의 강력한 1대1 디펜스에 고전했고, 2쿼터 터졌던 외곽슛도 침묵하면서 큰 격차로 밀렸다.
4쿼터 들어 SK는 최원혁, 김형빈, 톨렌티노의 외곽슛까지 터지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경기 종료 3분 33초를 남기고 주전 선수들을 모두 불러들인 SK는 100점 고지를 넘어서며 여유롭게 승리를 만끽했다.
SK는 3일 공식 개막전에서 창원 LG를 연장전 끝에 제압한 데 이어 이날 KT까지 우승 후보로 지목된 팀들을 연파하며 개막 2연승을 질주했다. KT는 1승 1패를 기록했다.
한편 원주DB프로미아레나에서는 유기상(22점), 칼 타마요(25점), 아셈 마레이(15점 13리바운드)까지 고르게 활약한 원정팀 창원 LG가 홈팀 원주 DB를 82-79, 3점 차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에 입힌 손해 파악 쉽지 않아디스커버리 통한 민사소송 한계
정부 “대체 입법으로 공백 해소”‘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도 난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배임죄를 유지하되 ‘합리적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접근법보다 더 기업에 유리하다. 정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회사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형법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구상대로 된다면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었던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임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거나,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되던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 효율적인지는 대체 입법 준비 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고동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배임죄 단서 조항으로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는 경영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재계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를 요구해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변호사)은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발의안이나 재계 요구보다도 완화된 조치”라고 했다.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이 민사소송으로 총수 일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을 통한 민사소송이 활성화된다 해도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이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내부자가 아닌 이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등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외면한 채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아 결국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해당 원칙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와의 거래처럼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판단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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