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자, 손숙, 이호재, 신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다음달 4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生연극-이것은 살아있는 연극이다>를 공연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박정자, 손숙, 이호재, 신구가 각각 자기 역할로 출연해 평생을 무대에서 살아오며 느낀 소회를 들려주는 형식의 연극이다.
배우들은 연극을 구성하는 배우, 관객, 무대를 각각 1·2·3부로 나눠 각자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털어놓는다. 1부에선 연극을 처음 하게 된 계기와 자신들의 대표작 한 대목을 직접 선보이고, 2부에선 관록의 배우들이지만 두려우면서 동시에 소중한 존재로 관객을 꼽는다. 3부에선 평생을 무대 위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두렵고 낯설게 다가오는 무대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무대가 인생 그 자체였음을 이야기한다.
연출은 예술원 부회장인 손진책 연출가, 극본은 이강백 전 서울예대 극작과 교수, 드라마터그는 한태숙 연출가가 맡아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창작진이 참여한다. 예술원 관계자는 “노배우들의 경험과 철학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공연”이라며 “수십 년 연극 무대를 지켜온 배우들의 탄탄한 내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 침공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이른바 ‘모의 총통부’ 관련 시설을 최근 확장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중국 동북 지역 랴오닝성 다롄 조선소에선 핵추진 항모가 건조 중으로 전해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네이멍구자치구에 소재한 모의 총통부 인근에 ‘모의 사법원’ 시설을 최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가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인용해 전했다.
산케이는 연구소가 입수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의 총통부와 신설 모의 사법원 사이를 잇는 280ｍ 길이 지하도가 또한 건설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실물을 모방한 시설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대만 총통에 대한 ‘참수 작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었다.
모의 총통부는 중국군 합동전술훈련 목적으로 대만 타이베이 핵심 구역을 본떠 만들어졌다. 2015년 중국중앙TV(CCTV)를 통해 이곳에서 진행되는 훈련 장면이 처음 보도됐다. 산케이는 “모의 총통부 훈련 지역은 2020년 이전과 비교해 (최근까지) 3배 가까운 면적으로 확장됐다”면서 올해 8월 이후에도 모의 총통부 주변 도로에서 장갑차가 확인되는 등 최근까지도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카가와 마키 국가기본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만일 대만이 총통부와 사법원 사이에 지하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도망칠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 대만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중국시보는 전날 외신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중국이 004형 핵 추진 항모 건조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국시보는 중국의 새 항모가 미국의 제너럴 R.포드급에 필적하는 역량을 갖췄다고 전했다. 함재기 90대 이상 탑재가 가능한 수준으로, 배수량은 11만∼12만t, 길이는 330∼340ｍ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숫자가 맞다면 취역을 앞둔 3호 항모 푸젠함(배수량 8만5000t·320ｍ)보다 규모가 크다.
특히 004형 항모는 중국 해군 최초로 핵 추진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며, 400∼500㎿ 효율의 가압수형 원자로 2기를 통해 ‘무제한 항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004 항모는 랴오닝함·산둥함·푸젠함에 이어 네 번째 항모다. 앞서 홍콩 동방일보도 지난해 중국이 네 번째 항모를 건조 중이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중국 국방부는 지금까지도 004형 항모 건조 상황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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