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소상공인 위해 전자금융 수수료 공시대상 확대…PG업 ‘다단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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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5 09:5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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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전자금융결제업(PG)의 다단계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이 공시 대상인데 일반결제까지 포함한 결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결제 규모가 월 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들은 공시 대상에 추가된다. 2027년부터는 결제 규모가 월 평균 2000억원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며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카드·선불 등 결제 수단별로 총 수수료만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받는 외부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또 현재는 최초 자료에 대해서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등 특정 주기를 정해 반복적으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은 복잡해진 온라인 결제구조를 고려해 규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PG업자들이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이나 관리를 위탁하는 형태의 다단계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 거래대행 등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국은 향후 선불업자나 상위 PG사가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는 해당 업체의 재무 건전성이나 불법행위 위험성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위험이 큰 업체로 판단되면 계약 체결이나 연장을 하지 않고, 이미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G업자들이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간 PG업자들은 재무정보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었으며 자기자본 등의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조치할 수단이 없었다.
당국은 향후 이번 방안에 담긴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을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다단계 구조와 관련된 행위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의 효과를 향후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 작가들 대형 회고전 눈길시대별 한국미술 재조명 기회도
무더위가 꺾이며 찾아온 추석 연휴는 전시 나들이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 프리즈·키아프 서울을 계기로 열렸던 대형 전시들이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시대를 넘나드는 작품들을 비교하며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물방울 작가’ 김창열의 최대 규모 회고전 ‘김창열’을 열고 있다. 물방울 연작 이전의 1950~1960년대 작업부터 물방울이 시행착오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러 정립되는 과정, ‘못 그린 물방울이 많다’는 말을 남겼음에도 김창열이 2021년 작고 전까지 천착했던 물방울 그림에 이르기까지 120여점을 볼 수 있다. 유리로 만든 물방울 모양 설치 작업 ‘Ceremony’(1993·재제작)가 1950~1960년대 김창열의 그림을 반사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김영은, 임영주, 김지평, 언메이크랩 등 현대미술 작가 4팀의 ‘올해의 작가상 2025’ 전시는 각각 다양한 매체로 ‘비가시적인 세계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과천관에서는 올해 개막한 소장품 상설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와 ‘한국근현대미술 Ⅱ’를 각각 열고 있다.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는 김환기·이우환·이응노 등의 추상·실험미술부터 백남준의 비디오아트, 양혜규의 설치미술 등 유명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한국근현대미술 Ⅱ’는 개화기에서 한국전쟁 직후의 근현대미술을 다룬 ‘한국근현대미술 Ⅰ’의 후속 전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90년대의 현대미술 작품을 조망한다. 김환기와 윤형근을 조망하는 별도의 전시 공간도 있다.
과천관은 2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해외 작품 40여점을 전시하는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샹들리에’도 시작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향수, 고향을 그리다’는 1920년대부터 고향을 그린 근현대 미술가들의 작품 210여점을 공개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기념 전시이지만 고향이라는 주제는 추석과도 어울린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추석 연휴 기간(3~9일) 중 추석 당일인 6일에 휴관하며, 과천관과 덕수궁관은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대신 10일에 쉰다. 5~8일엔 청주관까지 전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이 기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관람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2025추석맞이국현미’ 해시태그를 함께 올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는 ‘SNS 인증 이벤트’도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등에서 열리고 있는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은 현대사회에서의 영적 존재와 교류를 중심에 두고 있다. 회화와 설치, 영상 등 여러 매체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생태학, 반자본주의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는 추상 조각가 전국광의 작품 100여점을 조명하는 전시 ‘쌓는 친구, 허무는 친구’가 지난달 24일 개막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연휴 기간 휴관하지 않는다.
세계적인 페미니즘 작가 루이즈 부르주아의 회고전 ‘덧없고 영원한’은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호암미술관이 소장한 대형 거미 조각 ‘엄마(Maman)’는 미술관에 입장하는 길 외부에 전시돼 있다. 미술관 내부에는 1940년대 초기 회화부터 1990년대 대형 설치 작품에 이르는 110여점이 자리한다. 붉은 구아슈(불투명 수채물감)로 그린 회화들도 인상적이다.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또 다른 부르주아 전시 ‘Rocking to Infinity’는 붉은 구아슈 회화로 한 공간을 채워 사뭇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호암미술관은 추석 당일인 6일, 국제갤러리는 5~7일 휴관한다.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이불이 1990년대 후반부터 만든 작품 150여점을 모아놓은 ‘1998년 이후’를 열고 있다.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전시보다 다양해진 이불의 작품 세계와 만날 수 있다. 부르주아의 전시와 함께 본다면 20세기와 21세기, 동서양 출신 페미니즘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해볼 수 있다. 6일 휴관.
서울 종로구 서울미술관은 천경자 10주기를 맞아 전시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를 열고 있다. ‘미인도’의 ‘위작 논란’으로만 소비돼온 천경자의 작품 세계를 다시 조명해보는 자리다. 추석 연휴에도 휴관 없이 진행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상설전으로 열리고 있는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 ‘영혼을 울리는 바람을 향하여’와 함께 감상해볼 만하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는 ‘사회적 초상화’로 유명한 마크 브래드퍼드 개인전 ‘Keep Walking’이 열리고 있다.
브래드퍼드는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자신의 신작을 450만달러(약 62억7300만원)에 팔며 주목받았다. 벽에 걸린 회화를 바닥으로 옮겨 놓은 듯한 대형 설치작 ‘떠오른다’(2019)에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5~7일 휴관.
개천절과 한글날이 포함된 일주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기간 33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33만7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4만8000여명이 제주를 찾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12~18일) 30만5455명과 비교해 10.3% 늘어난 수치다.
일별로 보면 연휴 첫 날인 10월3일 5만명을 시작으로 4일 5만2000명, 5일 4만9000명, 6일 4만9000명, 7일 4만7000명, 8일 4만7000명, 9일 4만3000명 등이 제주를 찾는다.
올 추석 연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국내선 항공편은 지난해에 비해 편수 4.9%, 공급좌석 7.4% 늘어나면서 관광객 증가를 견인했다. 긴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수요는 물론 국내 여행 수요 역시 동반 성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 추석 연휴보다 19.1%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9100여명을 태운 크루즈 5편도 제주를 찾는다.
이번 추석 입도 관광객 산정은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5~7일), 대체 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 일주일에 한한 것이다. 주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더하면 제주 방문 입도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관광업계는 추석 연휴 특수를 기대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기간 제주지역 주요 특급호텔과 리조트의 예약률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엠버퓨어힐 호텔앤리조트는 추석 연휴기간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요가와 필라테스, 명상, 러닝 등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딱지 만들기, 소원 배 뛰우기 등 한국 전통 놀이 체험도 준비했다.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는 10월5~7일 서예, 민속놀이 미션, 오색송편 만들기, 자개공예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 ‘돌코롬 추석 한마당’을 진행한다. 10월1~12일에는 신화 테라스 야외비어가든에서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을, 10월4~6일에는 인근 4·3 유적지를 걷고 달리는 ‘신화 4·3 워크 앤 런’ 프로그램을 한다.
제주드림타워는 10월3~5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호텔 분수광장에서 가요, 팝페라, 오케스트라, 퓨전국악, K-POP 커버댄스 등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제주민속촌은 10월4~5일 윷놀이 한마당과 랜덤 플레이 댄스, 10월6일 민속놀이·전통음식 체험, 10월7일 한복대회·패션쇼, 10월8일 다온무용단 공연·패션쇼 등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올해 추석 입도 관광객은 전년도 연휴기간인 7일에 맞춰 산정했다”면서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추산한 내용으로, 기상 상황과 당일 예약 등에 따라 일자별 탑승률과 입도객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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