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74개 기관에 속한 국가공무원 19만여명의 개인 업무용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행정안전부는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 있던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됐다”고 밝혔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48개,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의 국가공무원 19만1000여명(가입자)이 이용하는 저장 장치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 공무원 개인별로 각자 약 30GB(기가바이트)의 저장공간을 할당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저성능 시스템이라 외부에 별도 백업(복사저장)이 되지 않는다. G드라이브가 소실되면서 국가공무원 19만여명의 업무용 개인자료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혹시 남은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기관에선 공무원들의 개별 PC에 저장된 임시자료들을 복구하거나 취합하는 방식으로 자료 복원을 시도 중이다. 소실된 실제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복구가 가능한지, 업무에 얼마나 차질을 빚을지 등은 기관별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전 직원이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 활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G드라이브 전소로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인사처는 기존 업무용 자료나 e메일, 홈페이지 등에 있는 자료를 긁어모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공식적인 결재와 보고가 이뤄진 공문서의 경우 G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저장돼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브리핑에서 “결재와 보고에 관련된 것은 온나라시스템에 같이 저장돼 정부의 최종 보고서나 자료는 모두 보관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 데이터 손실 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G드라이브를 제외한)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면서 “전체 정보 시스템 중 60% 이상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월 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엿새째인 이날 오후 8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647개 중 103개다. 전체 복구율은 1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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