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대미 투자, 자금 조달 방법은...외환시장 충격 줄였지만 중장기적 환율 압박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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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02: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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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만하다면서도 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하면 시장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정 부분 빚을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0일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연간 최대 15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도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 한은이 이자 등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시장에선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향후 13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대형 해외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주 실장은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개발 사업처럼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한다면 (외환)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보증채 형태라 하더라도 일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미 투자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해외투자 확대로 최근 감소로 전환된 외화 순공급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공급 축소가 더해지면 외화 수급은 간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하므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스와프 체결이 불발된 것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며 “200억달러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중국도 관영매체를 통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간 무역액은 6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첨단제조·바이오의약·인공지능(AI)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또 오랜 역사적 교류도 강조했다.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로 왔다고 전해지는 서복(徐福), 통일신라 시대 중국으로 건너가 승려로 활동한 김교각(金喬覺), 임진왜란 때의 한중 연합 전투, 그리고 항일전쟁 시절 양국 인민의 연대 등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깊은 뿌리를 부각했다. 또한 시 주석이 과거 서울대 강연에서 이 같은 역사적 우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해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야 했던 전북 무주군에서 다음 달부터는 추가 요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무주군은 29일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촌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취약지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이용객은 최초 탑승 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60분 이내에 다른 농어촌버스나 행복콜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주군 관내에서는 최대 2회, 인접 지역인 진안군 안천면 구간에서는 1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단 현금 결제 이용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료 환승이 가능한 교통카드는 후불형 신용·체크카드, 편의점에서 구매·충전 가능한 선불형 카드, 티머니 등 전국 호환 카드다.
현재 무주군의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는 각각 20대 규모로 6개 읍·면에서 하루 6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하루평균 이용객은 약 4000명으로 집계된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농어촌 지역의 무료 환승제는 확산하는 추세다. 전주시는 2006년 3월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요금을 한 차례만 내면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도입했다. 군산시는 2008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했으며 2018년에는 환승 가능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버스 이용률이 늘고 지역 상권 접근성과 학생·노년층의 이동권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교통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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