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공공임대 물량 줄일 수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3 20:5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대가로 내놓는 공공기여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주택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최근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다녀왔을 때 조합 관계자분이 간곡하게 ‘10.15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을 좀 줄여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 중인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를 방문 점검했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늘 아침 회의에도 (정비사업지의 임대주택 물량 축소) 부분을 논의했다”며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시가 정비사업지의 용적률 대비 정해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할 경우 일반물량으로 돌릴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도제한 완화, 층수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사업지에 대해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분을 축소하는 조치를 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또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가 그동안 공개, 비공개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포함해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달라는 취지의 설명과 부탁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민주당이나, 정부, 국토부도 상당히 여러가지 방안을 지금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손놓고 있으면서 정부에 해달라고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택진흥기금 등 과거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서도 대체로 오름세가 둔화한 가운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지역에선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3% 올랐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마지막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주당 평균 0.27%의 상승폭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주 ‘막차’ 수요가 몰려 0.50%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넷째주부터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둔화한 것이다.
특히 서울 자치구 가운데 규제 직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던 성동구(1.25%→0.37%)와 광진구(1.29%→0.2%), 강동구(1.12%→0.42%), 마포구(0.92%→0.32%), 용산구(0.63%→0.29%) 등은 아파트값이 오르긴 했으나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0.22%→0.18%)와 강남구(0.25%→0.22%)도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송파구(0.93%→0.48%), 동작구(0.79%→0.44%), 양천구(0.96%→0.38%), 영등포구(0.79%→0.37%) 등이었다.
규제지역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이는 노원구(0.14%→0.05%), 도봉구(0.05%→0.02%), 강북구(0.02%→0.01%) 등도 일제히 상승 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0.04%→0.08%)를 제외한 전역에서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하남시(0.63%→0.57%), 광명시(0.76%→0.48%) 등이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도 내 3개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 폭이 되레 커졌다. 화성시(0.00%→0.13%), 구리시(0.10%→0.18%), 남양주시(0.06%→0.08%) 등이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추가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규제 정책의 효과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매물이 급감한 영향이 커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10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아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대출 규제가 덜한 인접 구리·남양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공공임대 물량 줄일 수도”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공공임대 물량 줄일 수도”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