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미 상무부, 자동차 부품·철강 파생 제품 관세 확대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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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2: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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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 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검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은 오는 10월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일부 국가들과는 15%로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산 자동차·부품에는 이날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한국은 아직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만약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상무부는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5월에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로부터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 검토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과 불확실성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 확대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를 처음 부과했던 것도 자신이라고 어필하면서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다”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한때 ‘100%’를 거론한 바 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약 486억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흰 슬라이딩 침대 위에 눕는다. 간호사 선생님이 굵고 딱딱한 바늘을 팔뚝에 꽂자 팔꿈치 근방부터 몸이 뜨거워진다. 조영제가 들어오는 중이다. 혈관 속 피를 야광 물질처럼 밝히는 약물이다. CT 장비실에 사전 녹음된 음성이 울려 퍼진다.
“숨을 들이켜세요.”
숨을 한가득 머금자 누워 있던 슬라이딩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숨을 참으세요.”
보이지 않는 선이 몸 위를 지나간다. X선이라 부르는 엑스레이인데, 피부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선을 몸에 덧입는다니. 한편, 보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히 보게 되는 장면도 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하자, 괜히 몸 위로 초록빛 물질이 느껴지는 것 같고 찌릿하다. 가끔은 세계가 타인의 말대로 감각된다. 나는 눈을 질끈 감는다. 광선은 빠르게 왔다가 몸을 떠난다. 인체 단면 곳곳이 여러 겹으로 기록된다.
CT실을 나서자 진료를 기다리는 여러 노인이 눈에 들어온다. 휠체어에 힘겹게 앉은 할머니는 속이 불편한지 파트너에게 기대어 있다. 어떤 할아버지는 발을 절뚝이며 아내 손을 잡고 천천히 접수실로 걸어간다. 답답했는지 양옆으로 사람들이 비켜 간다.
응급한 연인들이 병원에 앉아 있고 나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짝꿍을 잘 돌보아야겠고 나를 잘 돌보아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있어 다행처럼 보인다. 어떤 노부부는 근처가 얼어붙을 때까지 서로를 타박한다. 아프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걸까. 짜증 내다 아프게 되는 걸까.
노년은 내게 너무 먼 시절의 일. 죽음도 한동안 잊고 지냈다. 한때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 사는 일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겼다. 몸이 고장 나면 뒤늦게 통지서를 받은 지원자처럼 병원에 달려간다. 절대 죽기 싫은 사람처럼. 몸을 구석구석 검사하고 선생님께 끈질기게 질문한다.
노인들과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노년도 죽음도 갑자기 고지되는 사건임을 기억한다. 할아버지 규남에게 그랬듯, 친구의 젊은 아버지에게 그랬듯. 나는 갑자기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진다. 옆 사람 이야기가 잘 안 들린다. 곧게 펴지 못하는 허리 때문에 쭈그린 채 볼을 매만지면 울퉁불퉁한 피부 위로 내려앉은 시간이 쌓여 있다. 숨을 들이켜세요. 숨을 뱉으세요. 아까 들은 음성이 다시 스쳐 간다. 짐을 챙겨 일어난다.
163번 환자분! 2번 진료실로 와주세요. 572번 환자분! CT실로 가세요.
카운터에서 다음 차례를 안내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진다.
‘43.8%(코스피)’대 ‘25.6%(코스닥)’
올해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코스피·코스닥지수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역대급 부진’을 겪은 국내증시가 부활에 성공했지만 코스피·코스닥 지수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와 외국인 자금에 힘입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850포인트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때 코스닥이 2000포인트를 넘었던 시절도 있었으나 ‘대형 주도주’가 드물고 잘 나갈만 하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며, 외국인도 외면하기 때문이다. ‘K-나스닥’이라는 취지에 맞게 혁신벤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내증시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2.31포인트(1.24%) 오른 3449.62에 거래를 마감하며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코스닥은 그러나 전날보다 0.85포인트(0.10%) 내린 851.84에 장을 마감하며 11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올 한해 전체로 보면 약 25%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한해 -21.74%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낙폭을 소폭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 기록한 역대 최고점(2925.50)은 물론 지난 2022년 1월 이후 줄곧 기준지수(1000포인트)도 넘기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코스닥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코스닥의 상대적 부진의 원인을 찾아가다보면 ‘구조적인 영향’이 크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시장은 외인 순매수 유입이 증시 강세장의 중요 동인이라고 판단되지만 코스닥의 수급 주체는 결국 개인”이라고 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기업규모가 작고 시장 투명성이 떨어져 개인이 끌고가는 시장이다. 올해(15일 기준)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약 47%, 75%로 차이가 크다.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코스닥 순매도에 나섰던 지난 4월까진 두 지수간 수익률 차이가 1.2%포인트에 그쳤다. 그러나 신정부 및 정책기대감의 영향으로 지난 5월부터 코스피에 외국인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과의 수익률 격차가 두자릿수로 벌어졌다.
코스닥의 주도주가 ‘2차전지’ ‘바이오’ 정도에 그친다는 점도 지수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반도체, ‘조방원(조선·방산·원전)’, 금융·지주 등 주도주가 다변화되며 지수를 견인했지만,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대장주였던 2차전지주가 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스닥에서 조금 성장할 분위기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도 코스닥에 ‘찬물’을 끼얹는다. 카카오, 셀트리온, 포스코DX 등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도 내년을 목표로 코스피 이전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코스닥의 태생적 특성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명성과 기업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하지만 비용이 드는 만큼 코스닥 상장사는 여력이 떨어진다”며 “시장 규모와 자금 유입도 코스피와 차이가 나는 만큼 정책으로 구조적인 차이를 해소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코스닥이 약진하기 위해선 우량 혁신기업을 늘리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 추종 펀드의 규모가 있으니 좋은 기업이 코스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결국 우량기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벤처투자가 활황이었던 1차 벤처붐(1999~2000년)과 2차 벤처붐(2017~2021년) 당시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시 중소·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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