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부모 찬스’로 아파트 산 대학생···국세청, 자금 출처 실시간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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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22: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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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계 외국인 B씨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20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 십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의사 C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C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D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도 인간이었다. 월드시리즈(WS) 3차전을 마치고 불과 17시간 만에 선발 투수로 나선 4차전에서 6이닝 4실점으로 패전을 안았다. 토론토가 다저스를 6-2로 꺾으면서 7전4승제 시리즈는 2승2패 원점으로 돌아갔다.
오타니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WS 4차전에 선발 등판해 6회까지 2실점으로 막았다. 3회초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게 투런포를 맞았지만, 다른 이닝은 무실점으로 막았다. 1회부터 최고 시속 156㎞ 공을 던졌다. 전날 6시간39분 대혈투를 치른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역투했다.
사상 두 번째로 연장 18회까지 치른 다저스와 토론토의 3차전은 LA 현지시각으로 28일 밤 11시40분이 다 돼서야 끝이 났다. 4차전은 이튿날 오후 5시 시작했다. 양팀 선수 모두 불과 17시간 만에 다시 경기에 나서야 했다. 오타니는 3차전에 지명타자로 출전해 18회까지 2홈런 포함 4타수 4안타에 고의사구 4개 등 9출루라는 초인적인 활약을 했다. 4차전 선발 투수 오타니의 피로감은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었다.
7회를 앞두고 마크 프라이어 다저스 투수 코치는 오타니에게 얼마나 더 던질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90구를 던진 오타니가 “3이닝은 더 던질 수 있다”고 완투 의지를 드러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무리인 걸 알면서도 오타니를 1-2로 뒤지던 7회초 마운드에 다시 올렸다. 전날 불펜 투수만 9명을 소진한 탓이었다.
그러나 한계였다. 오타니는 7회 시작부터 돌턴 바쇼에게 안타를 맞았다. 후속 어니 클레멘트에게 2루타를 맞았다. 로버츠 감독은 결국 오타니를 내리고 좌완 앤서니 반다를 올렸다. 반다는 안드레스 히메네스에게 적시타를 맞았고, 1사 후 타이 프랑스의 내야 땅볼로 추가 실점했다. 2실점 모두 오타니의 자책점으로 기록됐다. 다저스는 반다를 구원 등판한 블레이크 트레이넨마저 연속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7회 4실점을 했다. 오타니의 초인적 역투로 간신히 버텨오던 다저스의 패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5차전은 30일 열린다. 토론토는 신인 트레이 예새비지가, 다저스는 블레이크 스넬이 선발 출격한다.
이후 캐나다 토론토로 장소를 옮겨 다음달 1일 6차전, 필요할 경우 2일 7차전이 열린다. 4차전 패전 후 오타니는 “7회를 마치지 못해 아쉽다”며 “토론토 원정 때는 불펜 등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로 남김 없이 불태웠다. 월드시리즈(WS) 역사를 통틀어 가장 뜨거웠고 가장 치열했다. 승자는 LA 다저스였고, 주인공은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LA 다저스)였다. 야마모토가 2001년 랜디 존슨(애리조나) 이후 24년 만에 WS 3승을 따내며 다저스를 2년 연속 우승으로 이끌었다. 다저스는 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WS 7차전에서 토론토를 5-4로 꺾고 4승3패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4-4 동점이던 9회말 1사 1·2루 위기에서 야마모토가 불펜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2차전 완투승에 이어 바로 전날 6차전에서 96구를 던지고 6이닝 1실점으로 다저스를 구한 야마모토가 마운드에 올랐다. 정상 컨디션일 수가 없었다. 첫 타자를 맞혀 1사 만루에 몰렸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다저스 야수들의 수비 집중력은 최고조였다. 9회초 1사 후 극적인 동점 솔로 홈런을 때린 2루수 미겔 로하스가 강한 정면 땅볼을 막아낸 뒤 정확하게 홈으로 던져 주자를 잡아냈다. 야마모토는 후속 타자에게 다시 큰 타구를 맞았지만 이번엔 대수비로 들어간 중견수 앤디 파헤스가 좌익수와 충돌하면서 잡아냈다.
야마모토는 10회말을 삼자범퇴로 막았고, 11회초 윌 스미스가 역전 솔로 홈런을 때렸다. WS 2연패를 눈앞에 둔 11회말,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의 선택은 다시 야마모토였다. 선두타자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게 2루타를 맞은 뒤에도 야마모토를 밀어붙였다. 1사 1·3루에서 토론토 알레한드로 커크의 타구가 다저스 유격수 무키 베츠 정면으로 향했다. 베츠가 2루 베이스를 직접 밟고 1루로 송구, 병살로 끝냈다. 뉴욕 양키스(1998~2000년) 이후 25년 만에, 그리고 창단 최초로 다저스가 WS 2연패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3차전 6시간39분 연장 18이닝 대혈투를 벌인 양 팀의 명승부는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내일’이 없는 투혼의 승부를 주고받았다. 4차전에서 93구를 던진 오타니가 나흘 만에 다시 선발 등판했다. 의지로 첫 2이닝을 버텼지만 3회말 토론토 보 비솃에게 선제 3점 홈런을 맞았다. 투타 겸업으로 체력은 한계였다. 다저스는 모든 투수를 동원했다. 전날 9회 마무리로 등판한 타일러 글래스노, 1·5차전 선발 등판한 블레이크 스넬이 던진 뒤 야마모토가 2.2이닝 무실점으로 선발투수 릴레이 역투에 정점을 찍었다.
2·6차전 선발승, 7차전 구원승으로 WS에서 홀로 3승을 따낸 야마모토는 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우승 시상식에서 로버츠 감독은 “야마모토가 역대 최고(GOAT)”라고 소리쳤다. 다저스 선수 모두 “야마, 야마” 하며 가을 영웅의 이름을 연호했다.
토론토도 후회는 없을 명승부를 펼쳤다. 통산 221승을 올린 41세 맥스 셔저가 최종전 선발로 나와 4.1이닝 1실점 역투로 투지를 불살랐다. 1·5차전 선발 등판한 22세 괴물 신인 트레이 예새비지가 이틀 휴식 후 구원 등판했다. 연장 11회에는 4차전 선발승을 올린 셰인 비버가 나왔다. 부상으로 출장 여부조차 미지수였던 비솃이 선제 3점 홈런을 때렸고, 정상 몸상태가 아닌 조지 스프링어는 스윙할 때마다 통증에 찡그리면서도 3안타를 쳤다. 경기 뒤 다저스의 우승 세리머니를 지켜보며 눈물 흘린 게레로도 마지막까지 다저스를 위협했다.
최근 수년간 차원이 다른 돈을 쏟아부은 다저스는 ‘야구를 망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그러나 올해 WS는 위대했다. 디애슬레틱은 “결국 다저스는 야구를 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토론토와 함께한 7경기 동안 야구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적었다.
11회말 2루 대수비로 WS에 처음 출전한 김혜성도 우승 기쁨을 함께했다. 한국 선수의 WS 우승은 2001년 애리조나 김병현 이후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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