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자동매매프로그램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운정책과장 김영신
■병무청 ◇서기관 승진 △병역자원국 과학기술서기관 정진희 △기획조정관실 문미정 △병역자원국 서혜연 이용자 △입영동원국 이상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급 승진 △사무국 기획조정팀장 박수우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류시균(9월1일자)
■연세대의료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이일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주임교수 김상우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시기능개발연구소장 서경률 △용인부장 김종찬 △뇌연구소장 장종희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김지환 <보건대학원> △환경보건전공지도교수 김경남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장원식 △세브란스헬스체크업의원 부원장 정혜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 보철과장 장재승 <용인세브란스병원> △안과 과장 지용우 <재활병원> △재활의학과장 윤서연 <안과병원> △원장 김찬윤 △진료부장 겸 안과장 서경률
■아주대·아주대의료원 <아주대> △공과대학장 최진영 △경영대학장 심규철 △인문대학장 이혜경 △약학대학장 정이숙 △IT융합대학원장 이교범 △학생처장 강주영 <아주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욱 △부속병원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 민영기 △행정부원장 임홍식(이상 9월1일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모두 폐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정교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때리고 차량을 부순 혐의(폭행·특수재물손괴 등)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학정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뒤에서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개인택시 기사(50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가져온 둔기로 기사를 위협하며 택시 앞 유리를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7시쯤 충북 영동지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적 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택시 기사가 크게 다치진 않았다”면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도내 기업들이 수출 상대 1·2위 국가인 베트남과 중국에서 4658만달러(약 648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무역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각각 지난 27일과 29일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도내 30개 중소기업이 모두 84건 3358만달러(약 467억원) 규모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은 충남도의 수출 대상 1위 국가다. 올해 상반기 도내 수출액은 총 426억8100만달러(약 59조원)로, 이 가운데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이 84억4000만달러(약 11조7459억원)을 차지했다.
충남도는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에 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각 분야 수출 중소기업들로 시장개척단을 꾸려 베트남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동시에 베트남 옛 수도인 후에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해 그동안 남북으로 치우쳐 있던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지평을 중부지역까지 확대했다.
도는 앞서 수출 상대 2위 국가인 중국에서도 도내 기업의 새로운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올해 상반기 도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액은 76억4800만달러(약 10조6437억원)로,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상하이에 설치된 충남 중국사무소 개소식에 맞춰 성사된 도내 기업과 중국 현지 바이어간 수출 계약 규모는 1300만달러(약 181억원)다.
도는 이번에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위해 금융·무역 중심지인 상하이에 중국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최다 투자처인 장쑤성과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 수출 1·2위 국가에서 이번에 총 4658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뒷받침해 새로운 수출길을 확보했다”며 “이들 국가에서 미래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 확대 기반을 더 탄탄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환경부는 28일 페놀 함유 폐수를 불법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2023년 사전 통지한 과징금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난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ℓ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주로 방부제와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의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은 2021년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쳐 법원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해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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