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가 망을 활용해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을 통해 지자체도 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통신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자가 망을 이용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수, 접근성, 망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통신사 망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등을 검토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등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기각’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심의 과정에 관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다음주부터 인권위의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조사국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하고, 박 전 사무총장은 3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 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은 수사대상 2호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불법행위를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박 대령의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단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데 이어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음주 중 박 전 사무총장과 박 전 조사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재조사를 벌인다. 그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2023년 8월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수중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8일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세부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버지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못했고, 현장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도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숙련된 노동자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회사는 단 한번의 진심 어린 사과도, 유가족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우종합건설 산재 피해자 고 문유식씨의 딸 문혜연씨는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유가족과 5대 종교계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의 날은 단지 산업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죽음을 기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건설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공항 터미널 매장에서 공사용 가설물인 비계를 설치하다 추락사한 건설노동자 고 이재현씨의 딸 이성민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온 남부건설 대표는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아버지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원청과 하청은 여전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법망을 찾을 꼼수만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동자 고 강대규씨의 딸 강효진씨는 “‘세계건설 강국’이라 말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과 불법 하도급, 구조적 문제를 그저 눈 감고 남 탓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절대 없는 일이 될 수 없다”면서 “맡은 자리의 책임과 최선을 다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 퇴근하지 못하는 이가 생기지 않는 그때 세계건설 강국이라 말하시라”고 했다.
지난해 건설 산재 사고 재해자 수는 3만4370여명, 사망자 수는 496명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287명 중 절반가량(138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참가자들은 건설 산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조계종·성공회·원불교·천주교·기독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도 참석해 추모와 위로를 전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강현욱 원불교인권위원회 교무는 “모든 사고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의 방기, 원청의 무책임, 하도급 구조의 희생이 낳은 사회적 참사”라며 “죽음 위에 세워진 건물을 ‘국가의 자랑’이라 부를 수 있냐”고 했다.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인 김훈 작가는 서면을 통해 “이윤은 대기업으로 들어갔고, 책임은 하청 라인의 밑바닥으로 내려갔고, 죽음과 고통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며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건축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방식의 경영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건설의 날 행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단체 회장 등에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제안을 담은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제안서에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를 위한 피해자·종교계·노사정·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건설의 날’을 ‘건설 안전의 날’로 명칭 변경, 건설현장 산재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 시행,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 산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묵념’ 순서 배치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과 건설노동자를 살리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과 환경보건센터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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