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접속기 “풍년인데도 비싸다”…밥상 덮친 ‘기후위기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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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01 08: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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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접속기 [주간경향] 기후위기 청구서는 이제 뉴노멀이 된 것일까? 처서가 지나면 귀신같이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 매직’도 자취를 감춘 가운데, 더위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Heat 열+Inflation 물가 상승)’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폭염에 녹아내린 밭작물은 물론 가축과 물고기까지 더위를 먹어 생육에 문제가 생기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를 보면, 지난 8월 27일 기준 고등어(신선냉장·대 등급) 소비자가격은 1마리당 4468원으로 지난해(3744원)보다 19.3% 상승했다. 냉동·염장 고등어도 지난해보다 비싸졌다. 같은 기간 같은 등급의 냉동 고등어(대 등급)는 3337원에서 4251원으로 27%, 염장제품은 1손(2마리)당 4712원에서 6822원으로 44% 급등했다.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다. 7월까지 고등어는 총 7만6523t이 잡혀 지난해(4만1063t)나 평년(4만1063t)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생산량만 놓고 보면 오히려 고등어 풍년이다. 진짜 문제는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씨알 굵은 고등어가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주로 소비되는 중·대형급(1마리당 300g 이상) 비중은 지난 7월 부산공동어시장 기준 1%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8%)과 비교하면 사실상 씨가 마른 수준이다.
풍년에도 고등어들의 씨알이 나빠진 원인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평년보다 일찌감치 시작된 고수온 현상이 고등어의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고등어는 수온에 매우 예민해 적정 수온인 15~20℃보다 수온이 올라가면 먹이활동이 줄고, 서식지도 옮긴다. 수온 상승으로 성장이 정체된 데다 어군도 이동해 종전처럼 씨알 굵은 고등어를 만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고수온 현상은 연해 양식장 피해로 이어져 양식어종 가격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4월 내놓은 <2025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을 보면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은 최근 57년간(1968~2024) 1.58도 올라, 전 세계 평균(0.74℃)보다 두 배나 빠르게 상승했다. 양식장의 고수온 집단폐사를 경고하는 고수온 경보 발령 시점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 올해 들어 위기 경보의 첫 번째인 ‘주의’ 단계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경계’ 단계는 보름 더 빨리 내려졌다. 지난해 고수온 현상으로 2012년 이후 최대 규모인 1430억원의 폐사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 수산관측보고서에 따르면 당장 7월 우럭 출하량은 수온 급상승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로 전월 대비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5%나 줄어든 수준이다.
수산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를 보면 폭염 여파가 곳곳에서 묻어난다. 폭염이 시작된 7월에는 농산물(8.9%)과 축산물(3.8%)이 골고루 오르며 전체 농림수산물지수를 5.6% 끌어올렸다. 농림수산물 상승률은 2023년 8월(7.2%), 농산물은 2024년 1월(9.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등의 밥상 단골 품목 대부분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7월 초부터 이어진 폭염·폭우로 밭작물 출하량이 급감했고, 더위에 지친 가축 폐사와 생육 부진도 축산물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는 폭염에 따른 돼지 폐사가 8월 중순 1만7000마리를 넘어서며 종전 최고치를 벌써 경신했고, 강릉 안반데기, 삼동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태백 매봉산은 더위에 상대적으로 강한 양배추 재배면적이 배추 재배면적을 올해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 같은 히트플레이션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불러오는 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즉흥적 처방이 아닌 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BC)이 2023년 내놓은 ‘지구온난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유럽을 덮친 폭염 사태는 그해 유럽 식량가격을 0.67%포인트 끌어올렸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현재 지구 기온 평균상승률이 2035년까지 식량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연평균 식량가격은 0.92~3.32%포인트. 전체 물가상승률은 0.31~1.18%포인트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 진행된 폭염 실증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총 31개년을 폭염 강세 연도와 폭염 약세 연도로 나눠 물가 상승 압력을 분석했는데, 폭염 강세 연도(16개년)에는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상반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폭염 약세 연도(15개년)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보다 평균 0.3%포인트 낮았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농·축·수산물의 저온·저장 시설 확대 등 비축 역량 확충, 정확한 기상예측 시스템 구축,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선제적 소비 지원책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을 분석해 내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인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투자 확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짚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3차 적응 강화대책(2023~2025)’에서 예방·대비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60.1%, 대응·회복 사업 비중은 39.9%였는데, 이 가운데 사후지원 대책예산이 11.3%로 앞선 2차 대책(3.3%)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예방보다 사후 복구용 예산 비중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농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중은 감소 중이다. 병해충, 고온·저온 피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하는 기후 적응력 강화 관련 사업 재정투자 비중은 2023년 10.5%에서 2025년 8.5%로 오히려 줄었다. 예산처는 “기후위기 피해와 복구 비용 최소화,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방·대비 사업 예산 및 전략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 7세에서 8세까지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축을 하면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된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보면 아동과 노인,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강화군 등 44개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양구군 등 40개 지역)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13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아이 돌봄 본인 분담금을 정부가 10% 추가로 지원한다.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과 대체 인력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부분 도입 20만원, 전면도입 40만원)과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60만원)도 신설된다. 육아기인 직원이 10시에 출근을 하면 기업에 30만원을 주는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상공인 종사자는 6%,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이면 정부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7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5만개 확대한다. 특히,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했다.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에 대해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버스·지하철 등을 월 5~6만원만 내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GTX·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어르신·다자녀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버전’인 셈이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 국비 보조율도 높인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대해서는 공과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경영바우처를 25만원 지급한다.
군 초급간부 처우도 개선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는 최대 6.6%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된다. 장기복무자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당직비도 평일과 휴일에 각각 1만원,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에 진행하는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1∼2학년 학생에게는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 다양한 제철 품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한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차량 3대가 충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오후 6시5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택시와 SUV,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안에 있던 70대 탑승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택시 운전자 등 5명도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에서도 봤듯이 전세라는 제도는 수명이 다 됐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정립한 모델이 전세의 단계적 퇴출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일 서울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최경호 조합 감사는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돌아보며 말했다.
최 감사는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회복 협동조합’ 모델을 고안한 인물이다. 이 모델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이다.
반전세로 전환된 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렇게 설립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설립 2년여만인 지난 5월 조합원들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액의 대부분(93%)을 회복하는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최 감사는 사회주택을 공부한 것이 조합 모델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 감사는 대학원을 마치고 사회주택을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날 정도로 해당 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다. 2017년에는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주택은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며,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그 운영 목적이 있다. 최 감사는 이 분야를 파고들수록 전세제도의 허점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오를 때는 보이지도, 문제가 되지도 않죠. 본질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는 작동할 수 없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집값 상승 동맹에 동참하는 셈이죠.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전세는 마치 폰지사기처럼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마주한 것이 2023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였다.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최 감사는 경기도에서 정책개발자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었고, 화성 동탄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던 중 누군가 ‘협동조합으로 해보면 안되겠느냐’라고 제안했다. 거기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동탄 사건을 보니 협동조합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일주일동안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렇게 지금의 모델이 탄생했다”고 말했다.
조합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 ‘기존에 없었던 방식’이라는데서 오는 선입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설득해야 했고 계속해서 참여를 독려해야 했다. 처음에는 “사기꾼 아니냐”라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최 감사는 “마치 내일처럼 나서 피해자들을 도왔던 한국사회주택협회의 문영록 이사와 이주원 위원에게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느낀다”고 했다.
공공 지원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다. 조합은 21가구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취등록세를 그대로 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을 늘려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만약 공적 자금이 조금이라도 투입됐으면 더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최 감사는 말한다.
최 감사는 조합이 “하나의 가능성을 던져준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존에는 전세사기 사건을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공공이 매입하는 방식, 두가지 선택지만 있었다면 이젠 선택지가 세개까지 늘어난 것”이라며 “이 모델을 정부가 받아 약간의 지원만 한다면 더 확장시켜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법을 기존 전세 방식의 대안적 주거모델로 정착시키자고도 제안한다. 그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도시화와 함께 집값 상승 뒷받침됐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했지만, 이젠 한계에 봉착했다”며 “결국 전세는 단계적으로 월세로 전환해야한다. 조합은 그 단계적 전환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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