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학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수사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은 “예규를 공개하라”는 하급심 판결에 거듭 불복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8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23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20대 대선 과정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을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한 기자들이 표적이 됐다.
검찰은 이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경향신문 기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다가 지난 6월3일 21대 대선 후에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법조계는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언급한 예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찰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예규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및 관련 처리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한다 해도 수사의 밀행성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만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이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편향적·자의적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수사 대상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예규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 ‘익시오’도 가능성소비자들 부정적 반응이 걸림돌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의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한다. ‘돈 버는 AI’를 외쳐온 이동통신업계에서 이뤄진 첫 유료화 시도인 만큼 유사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지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9일 ‘에이닷 이용약관 및 처리방침 변경 안내’를 통해 에이닷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약관 변경 사항을 최소 30일 전 공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유료화는 오는 10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닷은 SK텔레콤이 2022년 선보인 AI 기반 서비스다. 통화 녹음 및 요약과 스팸 전화 차단, 일정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출시 22개월 만인 지난달 이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번에 유료화되는 서비스는 ‘에이닷 노트’다. 강의·회의 등 음성을 AI가 받아쓰고 사용 목적에 맞춰 정리해준다. 현재 1회 녹음당 최대 100분, 월 600분 분량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료화 시점이나 요금 등은 아직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유사 서비스인 네이버 ‘클로바노트’는 일반 사용자용(B2C) 서비스는 무료(월 300분)이며 기업용 서비스(B2B)는 유료로 제공 중이다.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통화 녹음이나 다양한 AI 모델을 써볼 수 있는 ‘멀티 거대언어모델(LLM)’ 기능은 이번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AI 서비스의 첫 ‘유료화 테이프’를 끊으면서 다른 이통사들도 비슷한 시도에 나설 수 있다. 이통사들은 AI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투자 규모를 늘려왔으나 아직 수익 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자체 AI 모델 기반의 에이전트 ‘익시오’를 서비스하고 있는 LG유플러스에도 유료화는 고민거리다. 지난 2월 실적 발표 당시 일부 서비스의 유료화 시기로 올 하반기를 점찍었으나 최근 “당분간 유료화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연내 100만명·3년 내 600만명 이용자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한 뒤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반발은 걸림돌이다. 에이닷 일부 기능의 유료화 소식이 전해진 이후 SNS 등 온라인에서는 ‘AI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에 대한 투자가 커지는 만큼 수익화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며 “충분히 돈을 내고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전면 유료화도 가능하기에 일단 효용감을 주는 데 주력 중”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탄소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의 국내 대표 기업 포스코가 탈탄소를 위한 그룹 차원의 기술과 전략을 선보인다.
포스코그룹은 27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포스코홀딩스·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이 통합 운영하는 전시관에서 탈탄소 비전과 탄소감축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시관은 ‘탈탄소 비전’ ‘수소환원제철’ ‘브릿지 기술’ ‘인텔리전트 팩토리’ ‘에너지 전환’ 등 총 5개 구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시관의 중앙에 있는 탈탄소 비전 구획에선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포스코그룹의 탈탄소 전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격적인 기술 설명은 수소환원제철 구획부터 시작된다. 이 구획에선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를 소개한다. 하이렉스는 철광석에 열을 줘 산소를 빼는 ‘환원’ 과정을 기존의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로, 지난 6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포스코그룹은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브릿지 기술 구획에서는 저탄소 원료 활용, 전기로 도입,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실증 기술을 보여준다. 브릿지 기술이란 석탄을 활용한 기존 환원 과정을 수소 환원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바꾸기 전 기존 설비를 활용해 저탄소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기술을 가리킨다.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획은 AI 기반의 스마트 고로, 지능형 로봇 활용 기술 등을 선보인다. 특히 이 구획에선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설비를 점검을 하는 ‘4족 보행 로봇’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에너지 전환 구획은 포스코그룹의 에너지·소재 사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포스코그룹은 “탈탄소 전환을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에너지 조달 등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탈탄소 전략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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