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군 미호강 일대에서 국내외 임직원과 지역주민,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 치어 3000마리를 방류하는 생태 보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미호종개는 우리나라 중부 내륙 하천에만 서식하는 토종 민물고기다. 최근 서식지 감소와 수질 오염으로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한 물고기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 사업장에서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해외 직원 4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ESG 교육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들은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직접 방류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류된 미호종개 치어 3000마리는 지난해 확보한 미호종개 친어(어미 물고기)를 통해 확보된 개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5월 친어 30마리를 확보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치어 방류를 1차로 진행했고 올해 두 번째 방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방류된 치어들이 새로운 서식지에서 잘 적응하는지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개체 복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미호강 일대에서 분기 단위 생태 환경 조사 모니터링, 환경 정화 활동, 어린이와 일반인 대상 생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에 차량용 전장 제품을 만드는 진천공장을 운영 중이며,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33만평(108ha) 규모의 미르숲을 조성했다. 2022년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 달성)에 가입했으며, 2045년까지는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가 여성·청년 취업설명회를 잇따라 연다.
인천시는 19일 오후 1시부터 여성의 광장에서 ‘인천산단새일센터 직무 맞춤형 여성 채용박람회’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바이오공정, 해썹 전문인력 및 경영사무 등 2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을 한다.
또한 이력서 사진 촬영, 심리 상담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여성의 광장 수강생 한마당’과 연계해 밸리댄스 공연, 베이커리 재능기부,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인천시는 오는 23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2025 인천 청년 취업설명회’도 연다.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공기업 15개·민간기업 11개·신생기업(starup) 30개 사가 참여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 24개사는 현장 상담 부스를 운영해 채용담당자와 직접 면접이 가능하며, 6개사는 별도 설명회를 열어 채용 일정과 직무 특성, 선발기준 등을 안내한다. 신생기업은 현장에서 인턴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이력서용 무료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컨설팅, 인공지능(AI) 캐리커처, 인생네컷 체험 등이 마련된다. 또한 ‘합격을 부르는 태도와 인천의 명품기업들’ 이란 특강도 진행된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채용 정보 제공을 넘어 청년과 여성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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