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법사위 국감 막판까지···‘이재명 대통령 재판’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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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20: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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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종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스캔 등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기록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 상당한 시간 계류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이 장 대표로 실제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심 판결문에는 장동혁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로, 법원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부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 “다 무죄”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조 처장에게 반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 근거해 “재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은 2016년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를 9년 만에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민간 협력 확대를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한 이날 공개된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매개로 미래지향적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6년 7월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를 발표한 후 악화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신호로 읽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을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투사되는 지역인 한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한국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벗어날 필요가 늘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의 큰 기대 사안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 신뢰를 형성하고, 양국 관계 전반에 협의를 나누는 일”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에 협력 사안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이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17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투자·금융서비스 협력 등 FTA 2단계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희토류 등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협력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여성 과학자 교류 확대, 한류 콘텐츠 일부 개방, 캄보디아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등도 논의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6년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난 바 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구상 중에서 비핵화보다는 교류에 방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 등 갈등 사안이 회담에서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시 주석은 미국에 이어 한국과 회담에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영화의전당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을 배경으로 관객 참여형 뮤지컬 <부산포>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부산포>는 관객이 조선 수군의 일원으로 직접 무대에 참여하는 체험형 공연이다.
영화의전당 야외극장(루프씨어터)에서 입체투사기법(3D 비디오 매핑)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결합해 역사 속 부산포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첫 승전인 부산포해전을 소재로 했다. 전문 배우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민 배우 등 60여명이 역사적 감동과 첨단 영상미가 어우러진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주연인 이순신 역은 영화 <변호인>, <강철비2: 정상회담> 등에서 활약한 배우 조유신이 맡는다.
부산포해전 승전일인 10월 5일은 ‘부산시민의 날’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부산포해전은 1592년 부산 앞바다에서 왜선 100여척을 격파하며 제해권을 확보한 전투로 조선 수군의 위상을 드높인 승전으로 평가된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적에게 두려움을 안긴 전투’로 언급할 만큼 높게 평가했으나 한산·명량·노량대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재조명하고 첨단 영상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부산만의 역사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K-영화와 K-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어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공감력을 갖춘 콘텐츠로 평가된다. 실제 <불멸의 이순신>을 본 한 미국인이 감명받아 제작한 만화가 12만부 이상 판매되는 등 세계적 잠재력이 입증됐다.
또 짧고 몰입감 높은 공연 콘텐츠는 관광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부산형 K-콘텐츠 관광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공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영화의전당 누리집(dureraum.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약금은 1인당 1만원이고 당일 현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관람객은 회당 1000명을 모집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아 부산의 역사·문화 자산을 공연·영상·관광이 융합된 콘텐츠로 발전시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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