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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추천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소송 1심 뒤집고 “출판사가 유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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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31 19: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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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어플추천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 측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 자신이 그렸던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와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었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선 소송인 반소(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맞소송(반소)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이씨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측이 청구한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며 출판사는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8·10세 아이 사망, 17명 부상…가톨릭 신자 표적 삼아도망 못 가게 문도 잠가…탄창엔 “트럼프 죽여라” 문구국토안보부 장관 “총격범은 트랜스젠더” 또 다른 혐오
미국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새 학기를 맞아 미사에 참석한 어린 학생들이 총기 난사로 희생되는 참극이 일어났다.
27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수태고지 가톨릭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8·10세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15세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현지 방송사인 WCCO 등이 보도했다.
학생들은 이날 개학 첫 주를 기념하는 단체 미사 중이었다. 갑자기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조각과 함께 총탄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현장에 있던 한 학부모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어 침묵만 흘렀다고 CNN에 전했다. 그는 “지하실로 도망을 가야 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학교 졸업생인 총격범이 성당 가까이 접근해 창문 너머로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다. 총구는 정확히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을 노렸다. 총격범은 사람들이 성당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출입문에 나뭇조각을 꽂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사건 당시 최장 4분 동안 약 50발에 달하는 총성이 울렸다고 말했다. 총격범은 범행 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총격범이 23세 남성 로빈 웨스트먼이라고 밝혔다. 웨스트먼은 범행 전 ‘선언문’ 성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CNN은 영상에 반유대주의, 반종교주의, 흑인혐오 등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웨스트먼은 예수의 형상을 한 표적과 총기, 탄창, 탄약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자신이 직접 그린 수태고지 학교 성당 내부 배치도를 촬영했다. 파텔 국장은 사건 직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을 가톨릭 신자를 표적으로 삼은 혐오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엑스를 통해 웨스트먼이 트랜스젠더라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혐오의 도화선으로 만들었다. 놈 장관은 “이 정신 나간 괴물은 소총 탄창에 ‘도널드 트럼프를 죽여라’ 등의 문구를 휘갈겨 썼다”면서 “총격범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놈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명백한 (트랜스젠더의 행동) 패턴”이라는 글을 올렸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조지아)도 ‘젠더 디스포리아’(출생 시 지정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겪는 위화감)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과 증오 속에서도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영웅들’이 있었다. 5학년 학생 웨스턴 할스네는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친구가 나를 보호해주려다 총에 맞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창문이 깨지자 아이들을 성당 의자 아래로 숨겨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 학부모 세어 맥아드라는 “같이 성당에 있던 경찰이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장비도 없이 뛰쳐나갔다”면서 “덕분에 안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되풀이되는 학내 총기 난사로 총기 규제 요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대교구의 버나드 에브다 대주교는 “취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행되는 이 끔찍한 폭력 행위에 마땅히 분노해야 한다”면서 “총기폭력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의 한 숙박시설 수영장에서 6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22분쯤 순천시 대룡동의 한 펜션 수영장에 A씨가 빠져있는 것을 펜션 주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그는 “외출 후 돌아오니 평소 일을 도와주던 A씨가 수영장에 빠져 있었다”고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특별한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청소를 하다 수영장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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