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양도양수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LA 총영사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선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그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등을 무기삼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더 이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게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하기 위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를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하고서는 “IMO 회원국들은 우리가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우리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 모색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과 손잡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반대했다.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IEA가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성장하지 않고 5년 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도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국이 타결한 거의 모든 무역 합의에는 상대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겠다고 했으며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3조원)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서 3년에 걸쳐 7500억달러(약 1040조원) 상당의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합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계획과 상충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유럽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가하는 압력의 수위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지구 평균 기온이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다. 치명인 폭염과 가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까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 악화를 막으려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같은 청정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풍력발전을 도입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난 그들이 화석연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 동래구 명장동이 한 무인점포에서 라면 2개(1900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범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포주인의 신고를 접수한 금정서 서금지구대는 용의자가 상습 절도 전과가 있는 A씨임을 직감하고 10분 만에 검거했다.
서금지구대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상습적으로 생계형 절도 등을 일삼는 대상자들을 미리 관리 및 숙지하고 있었다. 지구대원들을 위해 갖춰둔 컵라면을 끓여준 뒤 A씨를 금정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했다.
금정경찰서는 피해 금액이 적고 뉘우치고 있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저지른 범행들이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배고픔 때문에 저지른 생계형 범죄와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는 한편 뉘우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가 미국의 50% 보복성 관세를 부과받은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일본과 중국을 찾아 경제와 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9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방문으로 경제·투자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반도체, AI,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포함하는 경제 안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이번 방문에서 인도가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약 10조엔(약 94조원)의 투자 약속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인도 정부는 일본과 안보 협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소식통들은 인도와 일본이 기술 이전 및 군사 장비 공동 개발에 초점을 맞춰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일본 방문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인도와 일본은 단순히 긴밀한 파트너가 아니며 전략적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에서 안전보장 협력 강화, 기술 혁신 추진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채택할 ‘안보 협력 공동선언’에 양국이 군비 현대화와 방위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디 총리는 중국으로 건너가 톈진에서 오는 31일∼내달 1일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7년 만인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로 악화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공세를 나란히 받는 두 나라는 최근 5년 만에 국경 무역·직항 노선 재개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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