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주 설화에 등장하는 자청비는 농경, 오곡의 여신이다. 자청비가 옥황상제에게 오곡의 씨앗을 받아 땅에 뿌리던 중 한 종류의 씨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됐다. 자청비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 씨를 받아와 제주 땅에 심었는데, 이 씨앗이 바로 메밀이다. 이 때문에 메밀은 다른 곡식보다 파종이 한 달 늦게 이뤄지게 됐다.
메밀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제주 구비문학에 등장할 정도로 도민의 삶과 깊이 연관돼있다. 척박한 화산섬에서도 잘 자란 덕분이다.
빙떡, 꿩 메밀 칼국수 등과 같이 메밀을 활용한 요리도 다양하게 발전했다. 무엇보다 제주는 메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국 최대 주산지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제주가 전국 1위 메밀 주산지라는 인식은 낮다. 지역 내 메밀 관련 산업 역시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제주도가 주산지에 걸맞은 메밀 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의 메밀 재배면적은 2169㏊로 전국(3486㏊)의 62.2%를 차지한다. 생산량은 1703톤으로 전국(2975톤)의 57.2%다. 전국에서 가장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많다.
제주에서 새하얀 메밀밭은 ‘인생샷’ 명소, 웨딩 촬영 명소로 인기를 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봄과 가을 2번 메밀꽃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달만 하더라도 제주시 오라동과 와흘메밀마을 등 제주 곳곳에서 팝콘처럼 퐁퐁 피어난 메밀꽃 물결을 볼 수 있다. 한라산 바로 밑에 위치하다시피 한 오라 메밀밭은 무려 30만평에 달할 정도로 광활한 대지에 메밀꽃이 끝없이 펼쳐지는 장관을 연출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와흘에서는 다음달 2일까지 메밀 축제가 진행된다.
그러나 도가 2023년 제주를 찾은 관광객과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한 대도시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메밀 하면 국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강원도(62.6%)였다. 제주는 28.0%에 불과했다.
이는 이효석 작가의 유명한 단편소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으로 강원 평창 봉평이 등장해 대중들에게 강하게 인식된 점, 강원에서 메밀 축제와 같은 2·3차 산업이 발달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주는 많은 양의 메밀을 생산하지만 가공시설이 없어 모두 강원으로 보내고 있다. 메밀 원물 이외에는 가공상품에 대한 개발도 지지부진해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제주 메밀 산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제3차 제주메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최종 확정했다.
‘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제주메밀의 가치 확산’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부터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담았다. 3대 전략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품질 경쟁력 향상, 통합브랜드 제고 및 가공·판매 다각화, 메밀문화가 있는 관광연계 활성화 구축 등을 내세웠다.
투자 규모는 국비 50억 원, 지방비 565억 원, 자부담 302억 원 등 총 917억 원이다.
대표적으로 메밀 품질 향상을 위해 수확량이 25% 많고 병해충 저항성은 강한 신품종 ‘햇살미소’를 농가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낮은 제주 메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메밀을 2·3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 메밀을 문화·관광과 연계한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산업 육성을 통해 ‘메밀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2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대통령실 직원이 국회가 부르는데 국감에 안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관행상 경호처장과 민정수석은 좀 봐줬다”며 “무슨 총무비서관이라고 부르면 나와야지, 안 나온다는게 상식에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나올 거라고 본다”며 “상식에 자꾸 안 맞는 행동을 하면 자꾸 대통령 지지율에, 이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니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 실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이라며 “이너서클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 초반에는 실세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은 최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이 벌어진 뒤 부속실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총장은 여야를 향해 “양쪽 다 강성 지지층한테 좀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다”며 “강성 지지층에 덜 휘둘리는 당이 선거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난번에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나는 가뭄에 단비가 온 줄 알았다”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정말 단비처럼 반가웠던 것을 강성 지지층 눈치 보느라고 당 대표, 또 대통령까지 100일 기자회견에서 뒤집어 버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합의 파기를 안했으면) 정부조직법에 대해 저쪽에서 합의를 해 줬을 것이고 필리버스터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소중한 합의를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파기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당히 뼈 아픈 것이다.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합의파기한 것은”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소수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여야 표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두고 ‘대통령보다는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추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제일 바른 소리를 하더라”며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으로 몰리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지금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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