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국정자원 화재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도 차질···“복구 4주 이상 걸린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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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9 11:3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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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급여지급 및 장애인 바우처 사용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데이터가 복구되면 정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가정과 활동지원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는 최근 소속된 지역 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이달 2일에 받기로 한 9월 급여를 절반만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현재는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단말기도 작동하지 않아 모든 일지를 손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갖고 있는 단말기에는 ‘에러코드-20041’만 떴다. 네트워크 접속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활동지원사들은 단말기에 근무시간이 등록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지급에 문제가 생긴건 화재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이 소실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센터가 취합한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를 정상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수기 입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다.
1일 한 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만 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노원구,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종로구 등 너무 다양하다”며 “센터 상근인력이 3명밖에 없는데 그 많은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일지를 일일이 수기로 취합해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로 넘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센터 관계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번갈아 2명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1명의 활동지원사가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기로 처리하라는 건 정말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가 시스템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언제 정상화돼 급여가 제대로 지급될지 알 수 없다. 동대문구의 한 센터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우리도 복구될 때까지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통보만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시작이 코 앞이지만 활동지원사들이 휴일·야간 활동 지원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도 공지되지 않았다. 신경숙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으니 주말·휴일·야간에 일하는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 시간이 얼마나 추가로 차감되는지 계산하기 복잡하다”라며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 급여에 필요한 돈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월 5일, 10일, 25일 총 3번에 걸쳐 각 센터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달된 돈이 일부 있을 것”이라며 “활동지원사분들이 급여를 전부 못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기로 근무시간을 정확히 작성만 해놓으면 데이터가 복구되는대로 미지급분을 모두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라고 했다.
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바우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애인 가정은 불안해하고 있다.
30대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최경화씨(62)는 “직전 활동지원사가 그만둔 후 다시 구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며 “활동지원사 급여 정산과 지급이 불안한 상태로 사태가 장기화돼서 아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떠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하다”고 말했다.
바우처 결제도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각 가정에 명확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지 않아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24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녀를 둔 이모씨(54)는 지난 29일 센터에서 ‘바우처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소급 결제를 하려면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뒤에는 후속 조치를 듣지 못했다. 이씨는 “장애인 중에는 활동지원을 받지 않으면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손발이 묶이는 것과 같다”며 “누구도 안심시켜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 사회학 창시자 막스 베버(1864~1920) 연구의 권위자인 전성우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9일 오전 6시40분쯤 별세했다고 유족이 30일 전했다. 향년 77세.
대구 출생인 고인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5~2013년 한양대 정보사회학 교수로 강단에 섰다.
‘전 베버’로 불릴 정도로 베버 연구에 헌신했다. 1974년 독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로 유학 갔다가 베버의 논문을 읽고 반해 현지에서 학부부터 다시 사회학을 공부했다. 귀국 이후 연구회 활동과 수많은 번역 및 논문 발표로 ‘베버 르네상스’를 이끈 학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보수적·부르주아적 이념의 수호자로 왜곡된 베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원전을 분석하고 재구성해왔다. 전 교수의 베버에 관한 이해와 통찰은 한국 사회 분석이나 처방에 필요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교수는 2013년 정년 기념 연구 논문집 출판기념회에서 “베버는 국가가 계급이해를 초월해 있는 중립적 조정자라는 모든 입장을 가차 없이 비판하면서, 국가에 의한 갈등 해결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들이 법적으로 대등한 이익대변단체들로 조직되어 전개하는 투쟁을 통한 갈등 해결을 지지했다”고 했다.
저서 <막스베버의 근대사회론> <막스베버 역사사회학 연구> <막스베버 사회학> 등을 펴냈다. 유족은 부인 최민숙씨(전 이화여대 독문과 교수)와 아들 전병석씨(미국 이타카대 연극과 교수), 며느리 앤 해밀턴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조문은 1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3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 이천 에덴낙원.
코스피의 질주가 잠시 주춤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달러 선불’ 발언에 원·달러 환율은 올랐고, 외국인은 채권과 주식 동시 매도로 답했다. 미국 요구대로 한국이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른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미국과 무제한 달러스와프를 맺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한·미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한 기업·기술을 지니고 있고, 미국은 미·중 패권전쟁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포기하기 힘들다. 결국 원·달러 환율은 통화스와프든 다른 안전장치든, 보완조치가 마련된 뒤에 안정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미는 서로의 필요 때문에 관세협상 최종안에 서명할 것이다. 그 시점을 알 수 없기에 변동성이 뒤따르겠지만, 주가 조정은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다. 투자자의 시선은 지금이 아닌 2026년을 향해야 한다. 코스피는 쉬어갈 순 있어도 부러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시기가 되면 불안을 키우는 거대담론이 미디어를 도배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도, 트럼프의 속내, 한국의 외환위기 등 극단의 시나리오들이 마치 스펙터클 영화처럼 펼쳐진다. <배트맨>의 조커처럼 주가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들춰내는 빌런이 등장한다. 상황을 더 최악으로 묘사하는 냉소와 빈정거림이 귓가에 들려오면 투자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빌런은 투자자를 이성적 상태에서 감정적 상태로 바꾸는 데 능숙하다. 원인이 ‘무엇’인지보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집중한다. 원인을 단순화해 선동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할수록 불안은 우리 옆에 자리 잡는다.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주가 하락을 야기한 트럼프의 겁박과 연휴를 앞둔 경계감이 동시에 투자자를 압박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투자자의 자세는 각기 다르다. 불안을 상대방을 향한 적의로 해소하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무리한 포트폴리오를 고집한다. 투자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접근이다. 그 반대편에 불안을 에너지로 삼는 이들이 있다. 예상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 출현했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더 열심히 성장하는 기업을 분석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불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이후 포트폴리오 성과와 연결된다. 자신의 투자 성과를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들은 무기력한 권태에 빠지게 되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화한 이들만이 ‘미스터 마켓(Mr. Market)’의 변덕을 이겨내게 된다.
투자자는 고차방정식이 아닌 일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정답은 불안감을 야기한 변화에도 굳건할 수 있는 좋은 기업 찾기에 달려 있다. 연휴가 지나면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 미국은 테크산업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고, 글로벌 정보기술(IT) 산업 내에서 한국의 IT 대표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K브랜드 산업은 항상 기대를 넘어 성장하고 있다.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적절한 가치에 회귀하기를 기대해보자. 2025년에 비해 2026년은 거버넌스 개혁이 한 보 전진할 시기다. 거버넌스 개혁에 힘입은 주주환원 시대에 적응하려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현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고, 주주에게 나눠줄 수 있다. 거버넌스 개혁으로 지배주주들이 현금을 빼돌리기 힘들어질수록, 기업의 현금은 중요하다. ‘이익’은 지출할 수 없는 회계항목일 뿐이다. 반면 ‘현금’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기업가치는 회계적 이익이 아닌 실제 쓸 수 있는 잉여현금 흐름이 결정할 것이다. 잉여현금이 풍부해야 경영진이 유상증자나 채권 발행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현금이 있어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
주주가치보다 오너가치가 중시됐던 상법 개정 이전의 기업 의사결정 구조는 이제 존속하기 힘들다. 상법 개정 전 기업의 잉여현금은 지배주주들의 사유물이 돼왔다. 돈을 벌 목적이 아닌, 계열사 지원을 위한 현금흐름이 멈춰서는 것만으로도 기업가치는 개선된다.
기업가치 역시 기업이 장부에 기록하는 이익이 아닌 실제 만들어내는 현금이 결정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잉여현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아진다. 이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거나 주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내년을 위해 씨앗을 뿌릴 기업의 기준은 명확하다. 주주환원을 하는지, 투자를 위한 현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다. 현재 코스피의 잉여현금 흐름은 13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 잉여현금 흐름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하면 기업가치가 된다. 현금이 풍부한 한국 대표기업들의 기업가치는 매우 매력적이다.
어려운 시기가 왔지만, 준비해온 이들은 두렵지 않다. 투자 성공의 70%는 ‘운’이라고들 한다. 투자의 성공 경험이 적은 이들은 매번 ‘불운’으로 과거를 해석한다. 하지만 그들이 그저 ‘운’이 좋아서라고 평가절하하는 성공적 투자자들은 미래를 내다본 이들이다.
상법 개정에 의한 한국 증시 재평가는 더 전진할 것이고, 풀린 돈으로 인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의 주인공인 주식시장은 ‘운’을 잡고 싶은 이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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