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씻을 물이라도 있어야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추석 연휴 전까지 제한 급수가 풀리지 않으면 역귀성도 생각하고 있어요.”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연순씨(78)는 “평생 이렇게 심한 급수난은 처음 겪어 본다”라며 “생활용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명절 분위기도 순식간에 실종될 것”이라고 혀를 찼다.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강릉지역 아파트 113곳엔 지난 6일부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하루 2차례만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최미현씨(54)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죄냐”며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한시적으로라도 제한급수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도 물 부족 문제로 예약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아우성친다.
이처럼 제한급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불만이 고조되자 강릉시는 추석 연휴 전 생활용수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릉시는 남대천 임시취수정과 지하 유출수 등을 통해 이미 2만2100t가량의 대체 수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19일이나 20일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수 1만t을 받으면 생활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이어진 단비로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도 희망적이다.
지난 12일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의 한계선(10% 미만)에 근접한 11.5%까지 내려갔던 저수율은 50~90㎜가량의 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서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7월 23일 이후 53일 만이다.
비가 내린 지난 17일 하루 동안 오봉저수지에 자연적으로 유입된 물의 양은 33만2400t에 달한다.
이는 이날 하루 수돗물 사용량(6만9900t)의 4.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18일 오후 3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5.5%(평년 71.8%)로 전날보다 7.8%포인트 올라갔다.
또 19일부터 21일까지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 20~60㎜의 비가 내리고 오는 24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확률이 80%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30%를 넘어서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석 연휴 전에 제한급수를 해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제정수장과 가까운 남대천에 하루 3만t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제2 임시취수장’을 설치해 오는 10월 중순부터 사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40% 선을 유지하면 겨울에도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강릉시는 홍제·연곡 정수장 증설과 지하 저류 댐 설치 등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권 시험의 문항 수와 출제 범위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확대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산하기관인 연방이민국(USCIS)은 귀화 시험 개편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자 연방관보에 실린 공지에 따르면 DHS와 USCIS는 현재 쓰이고 있는 ‘2008년판’ 시험을 없애고, 예전에 5개월간 시행됐다가 중단된 ‘2020년판’ 시험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시험은 귀화 면접을 하는 이민국 직원이 문제은행에서 문항을 골라 질문하면 귀화 신청자가 단답형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부활할 2020년판 시민권 시험의 문제은행 문항은 128개로 현행 2008년판(100문항)보다 더 많아지고 학습 범위도 넓어진다. 2008년판에는 없던 항목 중에는 수정헌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았고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한은 주나 국민에게 유보됨), 미국 헌법 형성에 중요한 글인 ‘연방주의자 논집’,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의 혁신 등이 포함된다. 합격 기준도 달라져 2008년판은 10문항 중 6개 이상 정답이면 합격이었지만, 2020년판은 20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혀야 한다.
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이어 들어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5개월 만에 폐지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2008년판 시험으로 제도를 되돌렸다.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한 차례 더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재시험에서도 불합격하면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USCIS 공보 담당자는 귀화 시민들이 “완전히 동화되고 미국의 위대함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2020년판 시험 재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고 CBS 뉴스에 말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시민권이며 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는 외국인들에게만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갑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네이버는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한 점이 ‘시장지배 독점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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